5·24조치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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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의도 알았고 우리입장 확실히 설명… 금강산 언급 없었다”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북한측의 의도는 확실히 알았고, 우리도 북한 측에 대해 원칙을 확실히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 대북정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 측

2014-02-13 10:56
남북, 12일 판문점서 고위급 접촉…남북관계 중대 분수령(종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고위급회담이 12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남북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내일 오전 10시 고위급 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 것은 2007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

2014-02-11 22:47
[종합]류길재 “5·24조치 해제… 북, 책임조치 선행돼야”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0일 5·24대북제재 조치 완화 여부와 관련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교류와 지원을 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

2014-02-10 15:21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공방

국회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여야는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안 등을 놓고 난타전을 펼쳤다. 이밖에 오는 20일~25일로 예정된

2014-02-10 10:30
여야 대표, 기자회견 ‘경제·민생·통일’ …현격한 입장차

황우여 새누리당·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 14일 하루 간격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현안은 물론 경제 민생 통일 방안 등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양 대표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예방과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인도적

2014-01-14 16:28
김한길 대표 신년기자회견 “사회적 대타협위 설치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

2014-01-13 10:00
[대정부질문]류길재 “나진-하산 프로젝트 5·24조치 상관없이 추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한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5·24조치와는 상관없이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5·24 조치 저촉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

2013-11-20 15:59
통일부 "대북 간접투자 허용, 제제조치 위반 안돼"

통일부는 우리 기업의 경영 관여도가 낮은 제3국 법인을 통한 대북 간접투자는 5·24 대북제재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간접투자 허용 이후 5·24 조치 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우리 기업이 제3국 법인에 대해 실제 어느 정

2013-11-17 10:41
통일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5·24 조치와는 상관없어"

통일부는 13일 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우회 참여가 허용되면서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프로젝트 참여 허용이 5·24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으로 성사된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북·러 합작사의 러시

2013-11-13 23:14
[2013 국감]정청래 “5·24조치 인한 경제피해액 9조4000억”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우리 측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9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피해 추정액인 2조4000억원보다

2013-11-01 14:41
[2013 국감]류길재 “개성공단 국제화 위해 5·24조치 해제 필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두고 “정부도 5·24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

2013-11-01 14:40
[종합] 외통위 “개성공단 의지, 북측에 전달됐을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국정감사 기간 중 처음으로 북측에 있는 개성공단을 시찰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위원장을 비롯해 외통위 여야 의원 21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버스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10시부터 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현황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시찰에 나섰다. 북측 당국자의 접촉은 없었다. 시찰단은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으로부터 현황

2013-10-30 19:48
[9월2일 주요뉴스]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손석희 뉴스앵커 복귀 등

◇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국회는 2일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개회식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돌입했다.이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최 및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2013-09-02 16:13
개성공단 오늘 첫 회의 돌입… 재가동 시점 주목

남북은 2일 오전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할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1차 회의에 돌입했다. 2010년 5ㆍ24조치 이후 폐쇄된 남북경협사무소에 이어 3년만의 남북 간 상설 협의기구가 가동되는 것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가동이 중단된 지 다섯 달이 되는 개성공단의 구체적 재가동 시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북한은 조속한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2013-09-02 08:32
정부, 北에 금강산 회담 10월2일 개최 제의

정부는 27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10월 2일에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제의 했다. 이른 시일 내에 금강산 회담을 원하고 있는 북한이 당초 우리 측 제안인 9월 25일보다도 1주일가량 늦은 이번 수정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

2013-08-27 17: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南北 대화 재개…상시 대화채널 구축”

박근혜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대북정책의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내놓았다. 또 남북 당국 간 상시적인 대화채널 구축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신뢰형성에 따라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2013-08-21 19:04
정부, ‘9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열자’ 역제의

정부가 20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내달 25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북에 제의했다. 이산가족 실무회담에 앞서 금강산 실무회담을 열어 두 사안을 연계하려는 속내를 보인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확실히 한 셈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회담을 당초 우리 측이 제안한 대로 23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2013-08-21 08:48
[미리보는 조간경제지]STX 지주회사도 살린다 外

[미리보는 조간경제지]STX 지주회사도 살린다 外 다음은 8월20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매일경제 △1면 -가짜석유 근절 칼빼든 정부 -STX 지주회사도 살린다 △종합 -유럽·日·中 곳곳에 암초···미국 유일한 성장엔진 -삼성서울병원, 장례문화 바꿨듯 응급실 개혁할까 △전·월세난 위험수위 -“정부지원이 전세급등 부추겨···3억넘

2013-08-19 20:13
남북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재개’ 성사까지 ‘첩첩산중’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성사될 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한 데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하며 남북 관계 회복의 신호탄을 쐈지만, 이 사안들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8일 대변인 담화를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2013-08-18 19:37
동반성장연구소, ‘통일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포럼 개최

동반성장연구소는 오는 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남북 동반성장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윤여준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이사장의 ‘통일시대를 위한 남북 동반성장’이라는 주제 발표와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논평이 진행된다. 자유토론을 통해 2010년 천안함

2013-08-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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