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정청래 “5·24조치 인한 경제피해액 9조4000억”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우리 측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9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피해 추정액인 2조4000억원보다 4배 가량 큰 규모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남북교역사업에서 4조5900억원, 개성공단사업에서 3조4400억원, 금강산관광사업에서 1조2500억원, 개성관광사업에서 3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항공기 우회 운항으로 1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생산 유발 차질, 부가가치 유발 차질, 취업 유발 차질 등 산업 전반에 미친 간접 피해도 2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영세 사업자로 3분의 1은 폐업하거나 휴업했다”며 “5·24조치를 해제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