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류길재 “나진-하산 프로젝트 5·24조치 상관없이 추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한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5·24조치와는 상관없이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5·24 조치 저촉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최근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경제 제재 내용을 담은 5·24조치를 저촉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류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고려했을 때 국가 이익에 매우 중대하고 특별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에서 5·24조치가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개성공단 국제화가 진전되면 분명히 5·24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5·24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라면서 “아직 이에 대한 북측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북측의 조치)이 왔을 때 5·24조치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