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5·24 조치와는 상관없어"

통일부는 13일 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우회 참여가 허용되면서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프로젝트 참여 허용이 5·24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으로 성사된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북·러 합작사의 러시아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 우회 참여를 허용했다. 이번 참여는 러시아 측이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의 우회 참여가 허용되면서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허용에 이어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기업인 방북 등을 허용할 경우,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취해 온 5·24 조치를 북한의 특별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스스로 먼저 철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통일부는 5·24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현재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접 투자가 5.24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24 조치는 대북 신규투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신규 투자에 직접·간접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간접 투자도 사실상 불허해 왔다. 중국을 통해 북한에 투자한 일부 우리 국민의 경우 5·24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외에 북한 내륙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인들의 현장 실사 방북은 5·24 조치를 근거로 불허돼 왔다.

통일부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해당 기업들의 현장 실사를 위한 방북을 지원해 나가기로 한 점은 5·24 조치 해제 논란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내륙기업들의 직접 투자는 여전히 묶어둔 현재 상황에서 간접 투자는 허용되고 직접 투자는 불허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5·24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진 투자기업들이 5·24 조치를 근거로 한 직접 투자 불허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