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재개’ 성사까지 ‘첩첩산중’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성사될 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한 데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하며 남북 관계 회복의 신호탄을 쐈지만, 이 사안들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8일 대변인 담화를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23일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성사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일정을 이산가족 상봉 논의 하루 전에 잡은 것은 두 사안을 연계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회담이 불발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10일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접촉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만 수용하자 두 회담을 보류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더욱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관광객사건 재발방지 문제, 재산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망사건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이 결렬되자,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재산을 몰수하고 자신들의 특구로 만들어 중국인 관광객들을 독자적으로 모집했다.

이처럼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압류 재산의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금강산 관광 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해결의 길에 들어선 오늘 금강산관광도 재개되어야 하며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에도 매우 유익한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공동의 번영을 위해 북과 남이 다같이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뜻을 내비친 점은 긍정적이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관광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5.24 조치’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5.24 조치가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로 벌어들인 돈을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장소를 23일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재차 수정 제의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당국 회담과 관련해서는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