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류길재 “개성공단 국제화 위해 5·24조치 해제 필요”

5.24 해제 요구에 “여러 고민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두고 “정부도 5·24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24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면서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5·24조치와 충돌하지 않지만 국내기업의 신규투자는 충돌한다”고 해제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그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제협력보험금 상환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입주기업들이 과거 대출받은 부분이 있다. 기왕에 받은 대출(상환)을 유예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