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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노동자성 추정' 도입 중단 촉구...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을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2026-01-21 18:15
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2026-01-20 17:53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박나래, '갑질 의혹' 새 국면 맞나⋯전 매니저와 녹취록 공개 "언니는 내 사랑"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전 매니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지난달 8일 새벽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전 매니저 A씨였다. A씨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며 오열했고 “이

2026-01-11 13:51
'전참시' 케이윌, BTS 기반 닦았다⋯"빅히트 1호, 현재는 스타쉽 이사"

가수 케이윌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이사라고 밝혔다. 27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케이윌이 출연해 매니저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송은이는 “아이돌 팬분들 중에 케이윌에게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BTS 출발했던 회사의 기반을 잘 닦아놨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케이윌은 “빅히트에서 처음 제작한 신인이 저다. 그

2025-12-27 23:37
연매협, '박나래 사태'에 회초리⋯"해명ㆍ조사 적극 협조하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방송인 박나래 사태와 관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박나래 씨(이하 '박나래') 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

2025-12-17 10:55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방송 활동 중단 선언 8일 만에 직접 입을 열었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공개된 2분 23초 분량의 영상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상 속 박나래는 수척해진 얼굴

2025-12-17 07:07
박나래, 전 매니저 '4대 보험'도 미가입 논란⋯"전 남친ㆍ엄마만 가입"

개그우먼 박나래가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이번에는 ‘4대 보험’ 미등록 의혹에 휘말렸다. 13일 문화일보는 박나래 전 매니저의 주장을 바탕으로 박나래가 두 매니저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는 “지난해 9월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속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했지만 안 해줬다”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2025-12-13 18:39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2025-12-04 11:19
소진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 연장…12월 1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간을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와 신청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소진공은 늦게 받는 소상공인의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기한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사용

2025-11-28 09:23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2030 평균 소득으로 14년 모아야 집 한 채"...영끌도 막힌 청년 현실

2030 세대의 평균 소득으로는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기까지 14년을 온전히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근로소득과 집값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상 2030세대의 연평균 소득은 2950만

2025-11-24 16:02
소공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폐업선고...강력히 반대"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정치권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주장과 관련해 "상공인들에게 폐업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2025-11-21 11:02
소진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적 사용액 1.17조원 돌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누적 사용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통신요금 및 차량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의 크레딧을 신용·체크·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1

2025-10-30 13:21
부산시 교육청, 직원 아이디어로 행정 자동화… ‘현장형 디지털 혁신’ 눈길

부산시교육청 직원들이 학교 현장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눈길을 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7일 오후 교육청 회의실에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대회' 우수작 시상식을 열고, 현장 교직원이 주도한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에는 교직원이 직접 개발한 43편의 자

2025-10-28 09:28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특화카드 ‘B-RETAIL’과 ‘B-F&B’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신규 개인사업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점 업종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돼 업종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카드 모두 무제한 포인트 적립(국내 가맹점 1%, 해외 가맹점 2%)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4대 보험,

2025-09-26 15:39
‘마곡산단에 출판·전시업체도 입주'…서울시, 기업 활동 장벽 허문다

서울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 목소리와 경제 현실에 맞춰 손질한다. 마곡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기업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을 개방한다. 여기에 청년 지원 사업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정보기술

2025-09-11 11:15
스타벅스코리아, 하반기 바리스타 열린채용⋯14일까지 접수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전국 매장에서 근무할 바리스타 공개채용 접수를 14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반기 바리스타 채용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성별, 학력, 장애에 관계없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서류,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한 바리스타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향후 수퍼바이저,

2025-09-07 08:43
중기부 내년 예산안 16.8조...벤처 지원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6조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보다 10.5% 증액한 규모다. 창업 및 벤처에 총 4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디지털 전환 등엔 3조70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

2025-09-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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