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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입장 변함없어⋯임기 단축도 수용”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원집정제·내각제 선 그어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대통령·의회 권한 조정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

2026-08-14 19:47
39년 만의 개헌의 오해와 진실...싹 다 짚어드림

‘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2026-05-07 14:08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

2025-09-16 13:34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꺼냈다. 개헌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는 1·2단계 개헌론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2025-08-14 14:25
'탄핵·분열' 자성의 목소리…국힘 전대 4인, 대구서 혁신 약속

국민의힘은 8·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8일 오후 대구에서 첫 권역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당 대표 후보 4인은 각자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보수 가치 회복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장동혁 후보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한가운데 서 있지만 지금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고, 우리는 두 번

2025-08-08 17:15
국정위 "검찰개혁·개헌 속도…법사위와 소통"

조승래 대변인 "檢개혁 4법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국민통합 개헌안 이행 집중”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 국민통합 개헌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

2025-07-07 14:22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與김성회, '헌법개정 절차법' 준비개헌 시기 구체화한 법안, 22대서 처음李대통령 '개헌 약속' 실현되나 6.3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나왔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2025-06-24 16:08
21대 대통령 이재명...이제 '통합'의 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2ㆍ3 비상계엄과 탄핵, 이로 인한 현직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으로 민심의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민주당은 3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하게 됐다. 이날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9.3%,

2025-06-04 02:33
차기 대통령 집무실?…"청와대 58.2%·용산 15.4%" [6ㆍ3대선 국민의 선택]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로 국민 절반 이상이 청와대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KBS·MBC·SBS 방송 3사가 공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 대통령이 어디서 일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청와대'를 선택한 비율이 58.2%로 나타났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15.4%, 세종시 13.9%, 정부서울청사 3.6%였고

2025-06-03 23:39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李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2025-05-28 17:40
이재명 대선 공약집 발표…AI 100조 투자·검찰개혁 전면에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2025-05-28 16:31
김문수 "괴물독재 국민통합 불가능"…이재명 "계엄요건 강화·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선 후보들이 27일 마지막 TV토론 정치 분야에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인데, 다수당의 힘으로 감사원장 등 31명을 탄핵하고 대법원장 특검, 청문회 운운하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는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2025-05-27 21:16
이재명, 마지막 TV토론에 ‘올인’…“지지율 반등 분수령”

좁혀지는 지지율 격차…막판 변수에 긴장감 고조사전투표 앞둔 전면전, 토론회 직후 민심 판가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오후 8시에 예정된 마지막 TV토론을 앞두고 외부 일정을 전면 중단한 뒤 토론 준비에 사실상 ‘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좁혀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

2025-05-27 15:03
국민의힘 “이재명 ‘4년 연임’ 개헌안, 푸틴식 장기 집권 설계”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2025-05-19 10:49
윤호중 “金, 李 개헌 제안에 시비 걸기…진정성 갖고 임하라”

“李, 연임으로 개정해도 적용 안 돼…후보도 확인한 사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반응을 두고 “마치 협의를 깨줬으면 하는 식의 시비 걸기 식의 반응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개헌과

2025-05-18 18:12
김문수, 임기단축 등 개헌 구상 발표…이재명, 개헌 협약 체결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개헌 방향성은 △임기 단축

2025-05-18 17:27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李,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李,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서 “87년 체제 효용 다해”“대통령 권한 남용해 인권 짓밟는일 불가능해야해”“각 후보 개헌안 공약 내고 당선 시 국민 논의해야”“감사원 국회이관·검찰·경찰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5·18 정신 헌법수록 구 여권도 말해”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공약

2025-05-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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