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金, 李 개헌 제안에 시비 걸기…진정성 갖고 임하라”

“李, 연임으로 개정해도 적용 안 돼…후보도 확인한 사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8.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반응을 두고 “마치 협의를 깨줬으면 하는 식의 시비 걸기 식의 반응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개헌과 관련한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는 선의의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수사기관 및 중립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을 제안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윤 총괄본부장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 등 개헌에 담을 대통령 임기에 관련해 두 후보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두고 “지금까지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뒤에 38년 동안 수많은 개헌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개헌 그 자체를 논의하기보다는 개헌에 따른 부수입, 권력을 어떻게 취하는 게 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권력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 후보의 연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 임기) 단임 규정을 개정하는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정 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도 그 점을 확인해드린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인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해서는 “개정 헌법에서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을 건지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총괄본부장은 “김 후보가 내놓은 안들을 보면 굉장히 정리되지 않은 안을 내놓고 협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개헌에 대한 진심을 다 담았다”며 “(김 후보가) 과도한 권력욕에 시비를 걸고 나아가 이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길 바라는 사람처럼 마치 몽니 부리듯 개헌 논의를 흙탕물처럼 휘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