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
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
'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
여론조사선 李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보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내용에 대해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등으로 이견을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집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정치 강화 및 국정운영의 안정 도모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기본권 강화 확대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전날 저녁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도 "개헌을 해서 체계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와 차이가 있는 개헌 공약을 냈다. 김 후보가 26일 발표한 공약집에는 △4년 중임제 도입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2028년 4월 대선과 총선 동시 진행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김 후보의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공약은 이 후보를 겨냥한 공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의 연대를 통해 개헌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이날 개헌 추진 협약식을 통해 대통령 임기 개시부터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기구로 설치·운영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추진위는 김 후보의 개헌 공약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제7공화국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개헌 공약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 도입을 통한 책임정치 실현 △수도 기능 헌법 명문화 △감사원 국회 이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권력의 제한 및 책임성 확보 등을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에서 "1987년 이래로 40년 가까이 개헌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었다.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며 "프랑스 국민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통해 개헌을 이뤘듯 대한민국 국민도 이준석을 통해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세 후보들의 공약 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대통령 임기 관련 부분이다. 4년 연임이냐, 중임이냐의 차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차례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시로 들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중임제는 대통령이 임기를 '두 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통령이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사그라지는 모습이다. 연임이더라도 1회에 한해 허용한다면 대통령의 임기는 최대 8년으로 제한된다.

한편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4년 중임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의뢰로 한국갤럽이 25~2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 연임제'에 대한 찬성 의견은 38%, '4년 중임제'는 2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5년 단임제 유지'는 32%,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9.3%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