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기존 재판부 법관 중 1명,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정재오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이 확인돼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
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3년 만에 첫 변론…배우자, 지분 절반 재산분할 청구스마일게이트홀딩스 가치 8조 평가, 지분 공방 불가피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의 이혼소송이 12일 첫 변론기일을 맞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배우자 이모 씨의 실질적 기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오후 4시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한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프 사업을 청산 시의 가치가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보
티메프,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1년 4개월 만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은 뒤 3주 후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연다.
지난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이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 한 주 결방한다.
8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방되고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최세용 편이 방송된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일 역시 결방을 결정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든 4부작 크라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이춘재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되는
SK 이어 삼성·현대차·LG도 11월 단행…인사 시기 점점 빨라져삼성, ‘뉴삼성’ 전환·컨트롤타워 복원 조짐…노태문 부회장 승진 주목현대차, 트럼프 리스크 앞두고 ‘안정’ 기조 유지…장재훈·무뇨스 유임 유력
올해 주요 그룹의 인사 시즌이 본격 막을 올렸다. 국내 4대 그룹 중 SK그룹이 가장 먼저 신호탄을 쐈고, 삼성·현대차·LG그룹도 이달 중 정기 인
한국사보협회는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회원사와 출품사의 의견을 참작해 ‘제35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출품작 공모 기한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은 올 한해 비즈니스 저널리즘을 총결산하고 관련 산업과 종사자를 격려하는 행사로써 공모 최종 마감은 7일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대한민국
‘그것이 알고싶다’가 2주간 결방을 결정했다.
1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방되고 4부작 크라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1부가 방송된다.
‘괴물의 시간’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만든 다큐멘터리로 1부 ‘이춘재의 사계’, 2부 ‘이춘재의 낮과 밤’으로 제작돼 그의 범죄 배경을 담았다.
이춘재는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 씨와 함께 2023년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경주시 천군복합문화공간에서 한국공예전 '미래유산'을 개최한다.
28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에이펙이 지향하는 '연결·혁신·번영'의 가치를 공예의 언어로 풀어내 한국공예의 철학과 미학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부산은행이 창립 58주년을 맞아 고객과 시민 5500여 명을 초청한 기념음악회 '콘서트 1025'를 지난 25일 해운대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콘서트 1025'는 부산은행이 매년 창립기념일에 지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하는 대표 문화행사다.
1부에서는 서희태 지휘자와 KNN교향악단이 가수 소향과 함
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한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11월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HMG글로벌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이달 1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대산홀에서 2025 교육 심포지엄 ‘어른 없는 사회 : 불안의 시대, 어른다움의 길을 묻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삶의 이정표가 모호한 시대에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어른’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책임을 감당하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고(故) 다이앤 키튼의 사망에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애도했다.
11일(현지시각) 디카프리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이앤 키튼은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그녀는 전설이자 아이콘이며, 진정으로 다정한 사람이었다. 제가 18살 때 그녀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라며 “그녀가 너무 그리울 것”이라고 그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