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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또 “공판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형사재판은 조정 절차가 없어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낮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친 회복적 사법절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조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2024-05-17 06:00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진입했다”라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2024-05-10 18:48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며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5-10 18:02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오 씨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하모 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 씨는 오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이자 오 씨로부터 보복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 투약하고 지인 아파트 소화전에 필로폰 0.4g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2023년...

2024-05-01 13:16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2024-03-22 14:48
'마약 혐의' 유아인, 차기작 '종말의 바보' 4월 공개?…넷플릭스 "정해진 바 없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아인은 지난 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의 4차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진행된다.

2024-03-09 17:52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고 마취제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다만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

2024-03-05 12:44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소기소 됐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2024-02-28 15:23
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에 피해자 반발…"노골적 황의조 구하기"

이씨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반성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라며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재판부는 해당 공판에 황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4-02-21 19:05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4일 열린다.

2024-02-13 08:26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와 김 전 대표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 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에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2024-02-12 08:00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지난달 25일 2차 공판에서는 범행이 공유기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2024-02-07 16:05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2024-01-23 16:41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23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형의 중 어떤 부분을 부인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내내 침묵으로 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24-01-23 11:08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2024-01-18 09:59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경호원 이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한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 권유를...

2024-01-17 08:43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12월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일방적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될 경우 적극 항소를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접수하자 재판부에 ‘일방적인 형사공탁 접수 사실이 불쾌하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신속히 전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4-01-07 09:00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조 회장, ‘아버지 건강 이상설’ 부인MBK엔 “시장 혼란 지양해야” 비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두고 2차 ‘형제의 난’을 겪는 상황에도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은 2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아버지를 방금 뵙고 왔는데 개인...

2023-12-21 15:51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신 씨 측 변호인은 2차 공판기일이 열리던 10월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구형 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홀로 서울에 올라와 직장생활을 한 지 1년가량이 지난 사회초년생으로 여느 날과 다름없던 퇴근 후 귀갓길에 마약류 투약자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27세의 짧은 생을 끝으로...

2023-12-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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