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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내달 17일 1심 변론 종결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내달 17일 1심 변론 종결
    法 “12월 17일 최종 의견 및 피고인 최후 진술”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증인신문 진행⋯증언 거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2월
    2025-11-28 17:13
  •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2025-11-20 12:59
  •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첫 재판…法 "횡령부터 심리"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첫 재판…法 "횡령부터 심리"
    11월 18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12월 1일 정식 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혐의를 먼저 심리하기로 하고, 첫 정식 공판을 12월 1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청탁금
    2025-10-27 14:28
  •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신속 진행 협조"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신속 진행 협조"
    11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에 협조를 요청해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2025-10-23 15:00
  •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0-10 15:39
  • [속보]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 허가
    [속보]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 허가
    [속보]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 허가
    2025-10-10 14:44
  •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2025-09-30 13:24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첫 재판…"특검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첫 재판…"특검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10월 24일 2차 준비기일 예정특검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적법 인지" 반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2025-09-22 16:57
  • 법원, ‘뇌물 수수 혐의’ 文 관할 이전 재차 불허⋯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법원, ‘뇌물 수수 혐의’ 文 관할 이전 재차 불허⋯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法 “종전 불허 판단할 때와 사정 크게 변경되지 않아”재판부, 증거선별 절차 이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
    2025-09-09 16:53
  •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항소심서 ‘폐문부재’⋯법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대법원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해 소송 절차 위배”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피고인 부재 상태로 항소기
    2025-08-31 09:00
  •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첫 재판⋯경영진 “혐의 부인”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첫 재판⋯경영진 “혐의 부인”
    특검 “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부당이득”이일준 측 “이득 취한 것 단 하나도 없다”이응근 측 “단순 심부름⋯범행실행 아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경영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영진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5-08-26 11:57
  •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최문순 측,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요청재판부, 2차 공판기일 9월 17일로 지정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정치 검찰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지사의 1심 첫
    2025-08-22 13:10
  • 법원,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송요청 불허⋯“신속·공정 재판 위함”
    법원,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송요청 불허⋯“신속·공정 재판 위함”
    文측 “서울중앙지법까지 10시간⋯재판 자체가 형벌”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위함⋯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재판 이송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1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
    2025-06-17 15:02
  •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法 ‘장관 항명’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法 ‘장관 항명’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2025-06-13 11:34
  • ‘김만배와 돈 거래’ 전직 언론인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김만배와 돈 거래’ 전직 언론인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檢 “김만배, 대장동 부정적 여론 막고자 금품 제공”피고인 측 “검찰 측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강현 부장판사
    2025-06-10 12:28
  •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우즈벡 국적 보이스피싱범에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적법한 공판 소환장 받았어야” 해외로 공시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두 달 뒤에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 씨에 대한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2025-05-20 12:00
  •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검찰 “서주석, 사드 관련 국방부 내 사실상 결정권자”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2025-05-13 17:09
  •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2025-05-12 15:32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 이어 연기法 “피고인, 대선 후보 등록해 추후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
    2025-05-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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