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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4-05-27 13:50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사고 예방 솔루션을 갖춘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 ‘세이프웨어’는 각종 건설·유통 현장에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 C3’ 공급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끼 형태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C3는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잘 체

2024-04-26 15:14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빅5’ 가운데 4곳이 주 1회 휴진을 예고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의사 단체 없이 출범하면서 의·정 사이는 얼어붙는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4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2024-04-25 15:45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며, 적정 근무시간 및 휴식을 반드시 지켜 최소한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

2024-04-25 14:14
성대 의대 교수 비대위 “초과근무 시 주 1회 휴진 권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주 1회 휴진을 권고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성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

2024-04-25 14:12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

2024-04-03 16:09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

2024-04-03 14:33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우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

2024-03-20 15:46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2024-03-10 13:02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사기 관련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밝혔다. 28일 MC몽은 자신의 SNS에 “저는 증인이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MC몽은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며 “난 증인으로서 검

2024-02-28 18:25
세이프웨어, ‘2024 코리아빌드위크’서 C3 업그레이드 버전 공개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 세이프웨어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4 코리아빌드위크(Korea Build Week)’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24일까지 개최되는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기자재 및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 시공, 디자인, 유지관리까지 건설, 건축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건설, 건축, 인테리어 전문 전시회로 올해

2024-02-22 11:08
“예전같지 않다”…‘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언급한 공무원들의 퇴사 이유

‘충주시 홍보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 주무관(36)이 공무원의 퇴사 이유를 언급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주무관은 17일 공개된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채널에서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직업 공무원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주무관은 “공무원들이 퇴사를 꿈꾸는 이유 중 하나는 금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

2024-02-19 16:19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눌러 사망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2024-02-08 13:54
‘동아보감경옥고’, 설 명절 가족에 전하는 120시간의 정성 [고향 가는 길]

동아제약이 지난해 선보인 ‘동아보감경옥고’가 선물로서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보감경옥고는 대표적인 한방 자양강장제 경옥고를 동의보감 처방 그대로 현대적 방식으로 제조한 일반의약품이다. 조선시대 3대 명약 중 하나로 꼽히는 경옥고는 ‘오래 살게 하는 약’으로 동의보감을 통해 가장 먼저 소개된 처방이며, ‘정과 수를 보하고 원기를 북돋

2024-01-30 06:00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2024-01-18 15:20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

2023-12-22 10:48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새벽시간 천장 ‘쿵쿵’ 두드려 31차례 소음게임하며 고함…“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새벽 시간대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천장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3-12-14 13:09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2023-12-06 14:26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며 1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권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의 현금 334만 800

2023-11-01 10:37
동아제약,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동아보감경옥고’ 선봬

동아제약은 대표적인 한방 자양강장제 경옥고를 동의보감 처방 그대로 현대적 방식으로 제조한 일반의약품 ‘동아보감경옥고’를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3대 명약 중 하나로 꼽히는 경옥고는 ‘오래 살게 하는 약’으로 동의보감을 통해 가장 먼저 소개됐다. ‘정과 수를 보하고 원기를 북돋우며 혈액을 풍부하게 해 노화를 막고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등 그 효

2023-10-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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