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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

2017-06-27 17:32
고리 1호기 해체만 15년… 쌓이는 ‘核폐기물' 처리 숙제

냉각→제염→철거→부지복원… 6163억 투입 ‘즉시해체’ 방식 택해 한수원 “2021년까지 해체기술 확보 글로벌 ‘脫원전 산업’ 새 먹거리로” 지난 17일 오후 6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신건원 고리 원자력본부 차장이 빨간색 터빈발전 수동정지 버튼을 누르자 발전기 출력 표시창의 숫자가 ‘0㎿h’로 바뀌었다. 발전기 터빈이 멈추면서 전력

2017-06-19 10:51
문재인 대통령 “원전 수명연장 안할 것”

4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9일 오전 10시 고리원전 1호기 앞에서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을 열고 영구 정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퇴역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기점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2017-06-19 10:48
[특징주] 대성파인텍, 文 '탈원전 탈석탄' 정책 가속도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대성파인텍 등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오전 11시3분 대성파인텍은 전날보다 1.94% 오른 2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0년 뒤 원전 제로 국가 실현을 위한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후속 조치로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2017-05-31 11:03
[탈원전 후폭풍] 수조원대 매몰비용ㆍ600만개 일자리 감소 등 후유증 적지 않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 중심 발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공사와 설계에 투입된 2조 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건설 관련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을 감안하면 사업 중단으로 수조 원을 날릴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2017-05-30 10:33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전국법관 101명이 모여 올바른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다음달 19일 열린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101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 다룰 안건과 향후 절차 등은 자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업무에서 손을 뗀다. 대법원은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고 처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인 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한

2017-05-23 18:23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와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일하게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는 1998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1년간

2017-05-15 12:27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한다.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재판부 독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특정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나왔다. 취임 초기 사법

2017-04-13 10:24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은 당초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는 9월 임명할 예정이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일선 판사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법부에 ‘대못’을 박고 퇴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은 새 대

2017-04-13 10:24
2017 이투데이 제11기 수습기자 모집

이투데이는 젊은 신문입니다. 걸어온 길보다 걸어가야 할 길이 더 길고 희망적입니다. 함께 걸으며 큰 꿈을 만들어갈 열정 있는 언론인 지망생 여러분을 모십니다. 벌써부터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립니다. 도전하십시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 채용 분야 및 인원 - 부문: 기자직 - 직종: 취재(수습) - 선발인

2017-03-27 10:59
실업공포ㆍ노사갈등… '공업도시' 울산 쓸쓸한 두 풍경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사람과 고용 세습을 주장하는 사람. ‘현대’라는 한 탯줄에서 탄생해 울산에 둥지를 튼 한 지붕 두 가족,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서 펼쳐지고 있는 풍경이다. 분사를 코앞에 둔 현대중공업은 대량 해고 가능성에 밥그릇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현대차 노조는 올해도 임금 인상을 넘어 고용 세습까지 주장하며 사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2017-03-22 10:50
'6차 사법파동' 실현되나…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법원의 학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조사와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법관의 부당 인사발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위해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최근 법관의 부당 지시 의

2017-03-14 10:31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최근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 부당 인사발령 의혹과 관련해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를 맡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전 대법관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났다가 돌연 직위해제되면서

2017-03-13 12:28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다음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2017-02-24 09:54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소송 2라운드… 소비자 배상 인정될까

배출가스 수치 조작 논란을 빚은 폴크스바겐 소비자 소송이 24일 재개된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만에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폴크스바겐 차량 구입자 권모 씨 등 27명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검찰

2017-02-24 09:00
방기선 靑 행정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합병 다뤄…MB 땐 안해"

청와대가 '대통령 말씀자료'에서 삼성 합병을 다뤘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 독대 면담에 대비해 기업에 연락해 미리 현안을 파악한 뒤 말씀자료를 작성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점도 알려졌다. 방기선(52)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2017-02-20 17:29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법원 ‘이부진 본인 신문 필요 없어“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을 직접 법정에 불러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부 권태형 부장판사)는 9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 임 전 고문이 신청한 당사자

2017-02-09 17:44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정부 8차 전력수급계획 영향 불가피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결과 수명 30년이 지난 경북 경주 핵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으로 추후 신규 원전 건설 등 정부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

2017-02-07 16:36
남편 사기혐의로 징역 3년 선고…가수 한혜진은 누구?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가수 한혜진 남편 허씨는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제11형사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2012년 피해자 이모 씨에게 개발이 불투명

2017-01-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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