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후폭풍] 수조원대 매몰비용ㆍ600만개 일자리 감소 등 후유증 적지 않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시 지원금 1500억 집행 중단...지방세수 1조7000억 감소 추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 중심 발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공사와 설계에 투입된 2조 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건설 관련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을 감안하면 사업 중단으로 수조 원을 날릴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승인을 취소하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줄여나가면 40년 뒤 모든 원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이 잡힌 원전은 모두 11기다. 이 중 울산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ㆍ2호기는 공정률이 90%를 넘었다. 문제는 공정률이 27.6%(4월 기준)인 신고리 5ㆍ6호기다. 지난해 6월 착공해 총 사업비 8조6000억 원 중 지금까지 1조5200억 원이 이미 쓰였다.

한수원은 최근 경북 울진군에 지을 예정이었던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시공 설계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당장 설계에 투입된 467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정부의 방침대로 이들 원전 공사를 중단한다면 매몰비용만 1조9872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한수원은 사업 중단 시 매몰비용과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비용이 2조5000억 원가량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수주 물량 감소로 인한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도 있다.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기간에 연 인원 600만여 명, 일 기준 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고리 3ㆍ4호기도 300여 중소 협력업체, 연 인원 620만 명이 건설에 참여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은 시공사가 공사용역 발주, 구매, 장비, 주민 채용 등으로 127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81개(64%)는 부산, 울산, 경남 소재 기업이다. 계약사 기준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11%, 대기업이 9%다.

원전 관련 기업들은 원전설계, 원전제어계측장치,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어렵게 국산화한 기술의 전문인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하소연한다.

보상의 경우 비용 인정 여부는 소송 또는 중재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하도급사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기자재, 종합설계, 시공사의 하도급사ㆍ협력사는 512개 업체에 달한다.

특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울주군에서 자율 유치 신청을 통해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 원 집행이 중단되고, 지방세수는 약 1조7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