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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 원 칼날...전세의 월세화 부추길까[9·7 공급대책]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워 사실상 갭투자 차단과 “본인 집에서 거주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 시장의 거래 위축과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2025-09-09 06:00
“대출 줄어든다는데”…대책 첫날 은행 창구 ‘문의 빗발’ [9·7 대출규제 여파]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 원 제한⋯평균 6500만 원 감소 예상LTV 40% 강화, 제한적이지만 규제지역 확대 시 파급력 커 정부의 ‘9·7 대출 추가 규제’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되자 시행 첫날인 8일 은행권 창구에는 혼란이 빚어졌다. 갱신 시점이 임박한 차주들은 새 규정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 문

2025-09-08 14:24
신한·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일시 중단…"LTV 조정 반영" [9·7 대출규제 여파]

일부 시중은행이 ‘9·7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일시적으로 닫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현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막힌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 등 새 규제를 전산에

2025-09-08 13:46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건설株 반등 모멘텀 부재"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 발표로 건설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민간에

2025-09-08 07:57
전문가들 "불안심리 진정 기대⋯월세화·실수요자 부담 우려"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마포·성동 등 갭투자 수요 다소 줄것…전·월세 매물 감소 가능성""LH 직접 시행 시 적자관리 관건…공급 기준 '착공'은 긍정적"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대규모 계획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

2025-09-07 19:11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6500만원 줄어든다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차주 1/3 규제 적용될 듯"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엔 제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는 평균 6500만 원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

2025-09-07 18:17
대환대출 제한 없이 허용…"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1억 원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해 기존 차주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5-09-07 18:04
전세대출 2억 한도·임대사업자 대출제한…Q&A로 본 규제 핵심은?[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되고, 전세보증기관마다 다른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통일된다. 다음은 이번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5-09-07 16:32
내일부터 강남3구·용산 LTV 40% 적용…임대사업자 수도권 대출 전면 제한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괄 제한이번에도 전세자금대출 DSR 대상 제외 주담대 출연요율 차등⋯주담대 공급 축소 정부가 가계대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냈다. 8일부터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전세보증기관마다 다른 1주택자의 전세대출

2025-09-07 16:30
강남3구·용산 LTV 50%→40%로 축소…1주택자 전세대출도 2억 제한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한다.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장 내일부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2025-09-07 16:01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2025-09-07 15:04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악성 미분양 80%는 지방…“정부 보강 방안 효과 지역별로 달라”

“무주택자 수요 제한적⋯다주택자, 수익 창출 매물 찾을듯”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효과에 시선이 모아진다. 지방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대책이었지만,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795가구로 전국 물

2025-08-18 16:59
[집땅지성] “갭투자 차단은 시작일 뿐”… 전세대출 규제 임박했다?

6·27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발표 초기,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소유권 이전 전 전세 대출 금지, 유주택자 LTV 0% 적용 등 강력한 조치들이 담기면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이 대책이 본질적으로는

2025-08-14 09:24
‘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2025-08-14 08:00
“부모찬스·페이퍼컴퍼니·환치기”…'외국인 집주인'에 칼 빼든 국세청

강남3구 실거주 없이 임대하고 증여세·소득세 대거 누락…49명 세무조사 착수외국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 무풍지대…탈세 수법, 내국인보다 정교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을 타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세금은 피하고 수익은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편법 증여와 소득

2025-08-07 12:00
與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취득세 올리고 공정가액비율 환원"

與 “중장기적 관점,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전문가 “주택 가격 하락하면 상환하도록 해야”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상하는 한편 신규 대출자에게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동시에 규제해 상환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80%로 원상 복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5-07-31 15:50
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2025-07-13 14:37
‘친명 실세’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공공주택 확대·균형발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선과 총선을 함께한 최측근이자 정책 실행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등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지명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

2025-07-11 16:29
‘전세난’에…“차라리 청약” 눈돌리는 실수요자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출규제에 전세 시장도 빠르게 악화하는 모양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전세매물은 이날 기준 2만5073건으로 한달 전(2만5728건)에 비해 2.5% 가량 줄어든 것으로

2025-07-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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