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지성] “갭투자 차단은 시작일 뿐”… 전세대출 규제 임박했다?

6·27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발표 초기,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소유권 이전 전 전세 대출 금지, 유주택자 LTV 0% 적용 등 강력한 조치들이 담기면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이 대책이 본질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실제로 일부 효과는 있었지만, P2P 대출을 통한 잔금 마련, 생애 최초 구매자 외에는 여전히 전세 끼고 매수 가능 등 다수의 빈틈이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는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원도심 특별법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TFT 구성을 언급한 점은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한 교수는 “6·27 대책처럼 급격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속도와 실행의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집값 상승의 혜택은 극소수의 다주택자에게만 돌아가며,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되려 더 큰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4~5년간 월세 비중이 60%까지 치솟은 현실은 청년과 서민 주거 불안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갭투자 억제, 전세제도 개선, 청년 주거 정책 강화가 핵심이라는 것이 한 교수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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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왼쪽)과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가 6·27 가계대출 억제 대책의 실효성과 후속 대책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유튜브 이투데이TV '집땅지성')

■ 진행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출연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