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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재건축으로 유턴?…사업성 높인다니 고민 빠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면 사업 지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100% 감면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법정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2023-03-05 18:00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해당 개정령안 적용에 따라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기에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이전에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에도 소급 적용한다. 또 기존에는...

2023-03-02 14:35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앞으로 도시에 집이 있는 1주택자도 농촌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 융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취득세와 측량수수료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제외 혜택 등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도 빈집을 개량하면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1일...

2023-03-02 12:50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최저 금리 연 3.42%

1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 주택 시세 제한 없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는데, 정부 조치에 따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시세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이...

2023-03-02 09:12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 받는다

이에 HUG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사 보증기관이 같이...

2023-02-28 11:05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해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보증은...

2023-02-28 09:27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생애 첫 주택 매수 감소세는 2020~2021년 저금리 기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었던 첫 집 매수가 줄었고, 반면 다주택자 세제 완화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더 큰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은 꾸준히 이어진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난 2~3년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40% 이상이 2030세대였지만, 최근...

2023-02-27 17:47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HF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2023-02-22 15:36
[투자전략] “은퇴 후 생활비,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하세요”

그는 주택연금 가입 시기로 1~2월을 추천했다. 김 상무는 “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상황, 가입자의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서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며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 신청자는 기존보다 평균 1.8%가량 연금을 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주택연금 외 주택을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23-02-18 09:00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정부안은 2주택자의 현행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기준)를 일반세율(1~3%)로 바꿔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주택자의 겨우 중과세를 유지하되 8~12%인 현행 세율을 4~6%로 경감하고,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도 세율을 12%인 6%로 낮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2-15 16:07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3월 말부터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담대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악화되는 경우 규제지역에 대한 LTV 비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3 부동산대책'을...

2023-02-08 10:2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주택 취득세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과표 구간별로 1~3%였다.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2023-02-07 06:00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또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한도를 규제지역에서는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

2023-01-31 14:24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투과지역내 15억 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2023-01-30 19:52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현황 등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된다....

2023-01-30 19:34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들이면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 A...

2023-01-26 14:3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3-01-26 08:17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통합 방법과 형식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시간을 두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1-24 09:46
“올해 부동산 시장, 정부 규제 완화·금리·전세 안정화 주요 변수”

1주택자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 변화를 확인하며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거나 상환계획을 세워 가능한 선까지 보유하고, 갈아타기 수요자는 거래량 증가 시점을 확인하며 보유한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 다주택자는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현금흐름이 높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 체크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2023-01-20 10:15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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