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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평생 850만원 더 받는다…초기보증료 1.5%→1.0%

3월부터 평균 월 129.7만→133.8만원으로 늘어보증료 환급기간 3년→5년…중도 해지 부담 완화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승계 가입 절차도 개선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달 받는 돈이 늘어 평생 약 8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지고,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가입

2026-02-05 12:00
李대통령, 다주택 이어 '갈아타기'도 경고⋯"주거용 아니면 안하는 것이 이익"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026-02-05 07:57
"팔면 손해"…李대통령 강경 발언에도 다주택자 '버티기' [집땅지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사실상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시장 구조상 단기간 내 매물이 쏟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

2026-02-04 11:16
李 연일 ‘투기와의 전쟁’…대출규제·양도세 중과 다음 카드는

거주ㆍ보유 형태 따른 보유세 차등 강화 전망비거주 땐 양도세 장특공제율도 최소화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에 대해서도 투기적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다주

2026-02-02 16:47
강남·마포·노원 3만가구 공급 위기…서울시 “이주비 대출규제 조정해야”

서울 강남부터 마포·노원 등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 구역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때문에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약 3만 가구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에 대출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약 91%인 39곳

2026-01-27 14:00
“공정비율 올리면 중·저가 1주택자도 직격” [부동산 세금 카드 시동 ③]

정부의 부동산 증세 카드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1주택 실수요자와 중·저가 주택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강화 수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비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세 부담 증가 흐름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6일 업계에 따르

2026-01-27 06:00
공정시장가액비율 20%p 높이면⋯서초동 '국평' 보유세 50% 껑충 [부동산 세금 카드 시동 ②]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꺼낼 경우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단숨에 수백만 원씩 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반포·잠실 등 핵심 지역 1주택자의 보유세가 최대 7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보유세 부담의 체감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

2026-01-27 06:00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공정비율 상향·종부세 기본공제 원복도 나오나 [부동산 세금 카드 시동 ①]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기 심리’를 직접 겨냥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단순 경고를 넘어 실질 수단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양도세보다 먼저 법 개정 없이 곧바로 손댈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첫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2026-01-27 06:00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 공개13월의 월급 믿었다가 ‘세금 폭탄’과다공제 적발 땐 가산세⋯ “요건 확인 필수” 연말정산에서 흔히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놓치거나,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자주 틀리는

2026-01-23 12:00
고가·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조짐…전문가 “무조건 팔 이유 없다”

정부가 고가의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실수요로 여겨져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고가 1주택자들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처럼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는 서둘러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2026-01-23 07:00
與 "이혜훈 청문회 예정된 날짜 개최에 최선 다할 것"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가 반드시 제대로 열려 국민 검증이 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검증과 언론의 검증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와 원내지

2026-01-18 13:41
김용범 '보유·양도세 강화' 언급에…靑 "신중히 접근할 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해당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

2026-01-16 16:42
8.5도 이하 혼성주 年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2026-01-16 11:00
차세대 MCM 신소재·부품 개발기술 등 3개 국가전략기술 지정[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

2026-01-16 11: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2025-12-30 13:53
육아휴직 기간 주담대 원금 유예…9억 이하 1주택자 대상

은행권이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3일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왔지만 민간 금

2025-12-23 16:03
[세무, 톡!]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중요하다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

2025-12-23 06:00
서울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공급대책은 ‘함흥차사’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를 연달아 내놨지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송파와 성동의 누적 상승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전년 오름폭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발표도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2025-12-19 06:00
정책이 시장의 최대 변수...불확실성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주행 코리아下]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정책 구조 속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규제지역 지정, 공급 방식 등 핵심 제도가 짧은 주기로 조정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해외 주택금융정책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25-1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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