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지성] "팔면 손해"…李대통령 강경 발언에도 다주택자 '버티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사실상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시장 구조상 단기간 내 매물이 쏟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최근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대해 "작년 같은 경우는 집값 대책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6년 들어서는 또 반대"라며 "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아리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SNS를 남발하다 보니까 메시지의 무게감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며 "오히려 집값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로 집값을 한 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송 대표는 대통령이 '100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하며 매도를 압박한 데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2017년도 평균 매매 가격이 약 7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4억 정도"라며 "그때 집을 팔았더니 너무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너무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과연 집을 팔겠느냐고 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도에 나서기 힘든 구조적 요인도 짚었다. 송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막혀 있고, 임대차법이 강화돼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고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양도세를 부과하면 82.5%에 기타 경비까지 고려했을 때 거의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10이 된 자산을 팔고 나면 101이 되는 구조"라며 "다시 재취득하려고 하면 전세 끼고 못 사고, 대출은 적게 나오고, 가격은 올라 있는 상황이라 파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도를 안 하면 세금은 안 내고,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세금은 안 낸다"며 "10억 오른 것보다는 5천만 원 오른 물량들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양질의 지역에서 양질의 물량이 나와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물량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은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 조정이나 하락 거래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서울 외곽, 특히 노도강 지역은 집값이 안 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여 거래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팔아서 세금 정리나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해도 거래 자체가 막혀 있다"며 "자꾸 땜빵식 정책이 나오다 보니,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지고 나면 정책 설계하는 분들이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면 보유세를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 "1주택자 비율은 늘고 다주택자 비율은 줄고 있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는 건 결국 1주택자 똘똘한 한 채가 가격을 올리는 구조"라며 "이 구조를 인식하지 않고 1주택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가격 양극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목소리"라며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는 건 정치적 이념과 정책 철학이 많이 녹아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의도는 알겠지만 의도대로 작동하기에는 지금 시장에 과도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결국 시장에는 제한적이고 양극화된 물량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투데이TV '집땅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