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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
    2025-11-24 15:20
  • [속보]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속보]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속보]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2025-11-24 14:42
  •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 기조를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총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국정조사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필요하면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정조사·특검 논의가 교착 상태임을
    2025-11-24 10:36
  • [오늘의 증시 리포트]피앤에스로보틱스·클래시스·SK하이닉스 등
    [오늘의 증시 리포트]피앤에스로보틱스·클래시스·SK하이닉스 등
    ◇피앤에스로보틱스 세계 최초 유일 보행재활로봇 업체 의료로봇 전문 업체 세계 최초 유일의 환자맞춤형 보행재활로봇(‘워크봇’) 로봇업종 대비 저평가 전영대, 이호진 스터닝밸류리서치 ◇세코닉스 녹록치 않으나 믿을 구석은 있다 2025년 3분기 Review: 물류비 부담으로 영업이익 부진 2025년 연결 영업이익 79억 원(전년 동기 대비 -45.3%) 전망
    2025-11-24 07:42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다음 달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고액 정액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가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항소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장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 손해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손보사는 △기초서류 변경
    2025-11-23 15:23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2025-11-23 12:26
  • 장동혁·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사실상 합의…정청래 동참도 제안
    장동혁·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사실상 합의…정청래 동참도 제안
    혁신당 전당대회 후 일정 잡힐 듯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토론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조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승낙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정
    2025-11-22 15:52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2025-11-21 14:33
  •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장장 6년 7개월 끌어온 사건이 사법 영역에서 결론 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 사건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였다”며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이었지, 법원이 우려하
    2025-11-20 17:25
  •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2025-11-20 16:28
  •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1심 벌금형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1심 벌금형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1심 벌금형
    2025-11-20 14:38
  •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2025-11-20 12:59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2025-11-20 12:16
  •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2025-11-20 11:53
  •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20일 변론기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20일 변론기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 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기일이 20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
    2025-11-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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