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서울 지하철이 2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짓눌려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전체 이용객의 약 17%, 승객 6명 중 1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가운데 태울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형적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정부의 무임 승차 비용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중앙 정부의 외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면서 시민 안전마저 위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소음 완화해도 공급 확대 효과 ‘불투명’네덜란드·영국도 규제 풀었다 불편 초래“도로·타이어 등 소음원 관리가 해법”
소음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정말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까요?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기계공학부)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음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되
올 겨울 연일 한파가 이어지며 노후 건물이 이른바 ‘에너지 블랙홀’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원의 인공지능(AI) 빌딩 에너지 솔루션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에스원에 따르면 AI 빌딩 에너지 솔루션은 AI가 에너지 사용 패턴 학습해 최적 운영 방안 제시하고 ESG경영까지 돕는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달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000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
철도·지하철·학교 비정규직까지…연말 공공서비스 ‘셧다운’ 위기예산 심의·단체교섭 12월에 몰리는 구조적 문제, 올해도 반복필수유지업무 있어도 체감 불편 커…“연중 분산·시스템 개편 필요”
파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지하철 1~8호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올해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3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절을 맞아 이동과 접촉이 급증하는 가운데 올여름 확산세를 보인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 38주차(9월 14~20일) 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및 주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규제개선 과제 147건은 신규 과제 40건, 재건의
특별대책반 운영·예방키트 보급…반복 재해 방지 위해 현장 중심 대책 강화
정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와 반복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일터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7일 본부 실·단장과 전국 31개 일선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및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2
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UCCI)는 한국과의 전후 재건 협력과 민간 경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 경제대표단은 24일에 방한해 29일에 귀국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단을 이끄는 로만 그레고리신(Roman Grygoryshyn) 의장은 현재 우크라이나-한국 기업 협의회(UKBC)를 이끌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UCCI가 공식 주관한 경제 사절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 정)이 17일 용인지역 주민과 함께 국토부‧철도공단 등 당국자를 만나 GTX-A 구성역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기흥구청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는 GTX-A 구성역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며 2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미세먼지종합계획·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의결작년比 총량 30%↓목표…관리권역별 차등축소겨울 석탄발전 최대 15기 중단…일부 출력제한5년 내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6→13㎍/㎥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2029년까지 지난해 대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건강을 위해 서울 급식실 내에 ‘흄 방지기’를 부착하는 등 환기 시설 개선에 나선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41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을 토대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기 기본 개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현대엘앤씨)는 자동환기창 ‘스마트 에어 시스템’이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시상식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스마트 예보·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등 물관리 강화…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정부가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올해 'K-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를 키워 22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법적 기준 대비 30% 이상 낮추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공기질 개선에 향후 3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38.8㎍/㎥에서 32㎍/㎥ 이하까지 낮추
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文 그린스마트스쿨 ‘공간재구조화’로 변경노후학교 리모델링에 8조5000억 원 투입
교육부가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공간을 늘봄학교와 학교복합시설 등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29조259억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동성제약은 8일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600만 원 상당의 ‘조리흄 특화 공기살균청정기’를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실 근로자들과 급식실에서 식사하는 구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이뤄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급식, 조리실의 환기 설비가 미흡해 요리 매연이라고 불리는 ‘조리흄’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돼 관련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지하 역사부터 실내공기질 개선 주력겨울철 대비 지하 역사 미세먼지 관리 현장 점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4일 "초미세먼지 관리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실내공기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서울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와 지하철 5호선 오금역을 찾아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