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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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창릉 경쟁력, 광역교통·자족에 달렸다"…추미애에 8개 현안 건의

2027년 말 첫 입주를 앞둔 고양창릉 3기 신도시를 두고 고양시가 주택 공급을 넘어 교통과 일자리,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8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8개 항목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GTX-A 창릉역 조기 개통과 입주 초기 버스노선 확충은 물론 공업지역 물량 배분

2026-09-28 17:21
입주는 2027년, GTX는 2030년…추미애, 창릉 '교통공백' 직접 챙긴다

고양창릉 3기 신도시의 첫 입주가 2027년 12월로 다가왔지만 핵심 철도망은 입주 이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GTX-A 창릉역은 2030년, 고양은평선은 2031년이 목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창릉 현장을 찾아 첫 입주 전까지 버스·BRT와 기존 철도를 연결하는 교통대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

2026-09-28 13:36
영풍, 2분기 영업익 15억…고려아연과 ’희비’

영풍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크게 줄었다. 주요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실적 회복세가 다소 둔화했다. 경영권 분쟁 상대인 고려아연은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양사의 실적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5998억

2026-08-19 09:39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알고도 방치”…시민단체, ‘늑장 조치’ 공수처 고발

정부 연구서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 추정…경찰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2026-08-16 08:45
고려아연-영풍, 1분기 영업이익 격차 25배…가동률·포트폴리오도 희비

고려아연 1분기 연결매출 6조, 영풍 8천억대1분기 별도매출, 고려아연이 영풍보다 11배 넘게 많아…영업이익 ‘25배 격차’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가동률 100%...영풍 석포제련소는 57%양사 실적 격차에 경영 능력 도마 위 고려아연과 영풍의 올해 1분기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같은 제련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고려아연은 선제적

2026-05-19 09:32
기후부 전기차 로밍요금 5단계 세분화…완속충전 324.4→294.3원

전기차 충전요금 세분화·단가 조정안 행정예고100kW 미만·이상 2구간→30kW미만·200kW 이상 등 추가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로밍요금 체계를 기존 100kW(킬로와트) 이상·미만 등 2단계에서 30kW 미만~200kW 이상까지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완속·중속·급속충전 등 출력구간별 실제 비용 차이를 정밀 반영한 단가 조정

2026-04-29 12:00
기후부-삼전, 2030년까지 나무 26만그루 심는다…"탄소흡수원 확충"

정부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경안천 일대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6만그루를 심는 대규모 나무 식재 사업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경기 용인 처인구 경안천에서 삼성전자-산림청-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행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2026-03-27 10:06
석포제련소 생산차질이 영향 줬나…영풍 영업적자 두고 해석 분분

영풍 별도 기준 5년째 적자연결기준도 3년연속 영업손실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토양정화 불이행 등 '몸살' 영풍이 별도 기준으로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을 두고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 이슈와 사업 구조가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의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은

2026-03-19 07:00
담보 부족한 '녹색기업' 자금 숨통 트인다⋯기후부, 보증·창업 지원

우수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환경산업체 등에게 자금 보증부터 창업 및 기술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환경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엄격히 취소하는 등 지원 대상의 옥석 가리기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

2026-03-10 12:28
어린이집·복지시설 등 외벽도장 분사→롤러방식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의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이같이 도장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

2026-02-23 12:00
'불법대기오염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중견기업 첫 고액제재

정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동화기업에 고액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원대 환

2026-02-12 12:00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2심도 실형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2026-01-30 15:50
[노트북 너머] 국회 내 공회전 여전 ‘탄소중립’ 무색

최근 국회 본청 후문을 지나다보니 흥미로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중대형 밴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고, 엔진 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국회의원을 기다리는 수행 차량들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일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인지, 조용했다가 일정 시간 지나자 엔진이 다시 돌아가며 공회전을 반복했다. 정문 쪽도 마찬가지다. 본회의 등 국회 본청 내 큰 이슈가

2025-12-22 06:00
제주 오름서 캠핑족들 불 피워 취사까지…제주도 '특별단속'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서 밤새 술 먹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2025-11-27 08:21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전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2025-08-27 17:44
낙동강 녹조 채수, 취수구 2~4km→50m…조류경보제 27년만 개편

환경부, '채수방식 변경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1998년 도입 후 27년만…낙동강 구간 선적용 후 전국 확대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채수 위치를 기존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경보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편을 추진한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 구간을 먼저 개선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

2025-08-19 12:00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제재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당국에 토양정밀조사를 권고했고, 인근 주민들은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나서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격화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

2025-08-08 17:40
올해 상반기 벤츠·BMW 등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결함시정

환경부, 올해 상반기 리콜 승인 현황 집계 결과51차종 8만2537대…응축수로 인한 센서류 손상 등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GM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51차종 8만2537대에 대해 의무적 리콜을 시행하거나 앞뒀다고 15일

2025-07-15 12:00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수입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대기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말 시행 환경부는 24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

2025-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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