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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이렇게 출입을 허용하면 들어와서 확성기를 켜고 천막을 설치하고 노동가요를 틀고 현수막을 붙인다. ‘조합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출입을 금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처음에 이 법이 적용된 건 형사 사건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2024-04-05 05:00
  • 22대 총선 레이스 시작…경쟁률 2.8대 1, 평균재산 28억
    22대 총선 레이스 시작…경쟁률 2.8대 1, 평균재산 28억
    이달 28일부터 확성기 등을 활용한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2대 총선에서 총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단, 그중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전날(23일) 공천이 취소됐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지역구 후보자를...
    2024-03-24 14:26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이 외에 정 씨는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2023-11-03 06:00
  •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에서도 여과 없이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 사이비 유튜브 방송 치어리더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도 “KBS는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 좌파천하적 인물로 구성을 했고 후쿠시마...
    2023-10-17 20:28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김병욱 의원은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며 "(불법 공매도가)...
    2023-10-17 15:53
  •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ㆍ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2023-10-11 20:16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헌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스라엘 사태처럼 접경 지역에서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또 생길지 모른다...
    2023-10-11 17:28
  • [종합] 美 바이든, 내년 대선 앞두고 ‘친노조’ 베팅
    [종합] 美 바이든, 내년 대선 앞두고 ‘친노조’ 베팅
    그는 이 자리에서 확성기를 들고 “당신들은 2008년과 그 이전에 자동차 산업을 살린 주역들로, 많은 희생을 치렀고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시위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메이저 자동차 기업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언급한 뒤 “여러분들은 원하는 만큼의 상당한 급여 인상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자”라고 강조했다....
    2023-09-27 14:34
  • “하늘이 울고 있어”…장근석, 폭우 속 사인회 개최, 7명 참석
    “하늘이 울고 있어”…장근석, 폭우 속 사인회 개최, 7명 참석
    이에 장근석은 준비해온 확성기를 꺼내며 직접 홍보에 나섰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자 “이렇게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되겠다”며 팬들을 위해 준비한 10만 축하 떡을 지인들에게 돌리기로 결심했다. 장근석은 오윤아, 김형준 등 실제로 ‘나는 장근석’ 채널을 구독해주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지인들을 찾아가 떡을 전했다. 구독자 10만 기념 실버버튼을 받은 장근석은...
    2023-09-21 13:36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경찰서를 찾아가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2023-08-10 15:51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2023-07-26 11:16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집회 시위 전 확성기의 사용 여부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2023-06-20 14:30
  •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2023-05-23 10:32
  •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박 정책위의장은 또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며 “더 이상 과도한 집회 시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 농성을 한 것이...
    2023-05-22 11:32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2023-05-11 18:15
  •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2023-05-11 14:55
  • [영상] 넘어지고 쓰러지고···이태원 참사 유족·경찰 물리적 충돌 발생
    [영상] 넘어지고 쓰러지고···이태원 참사 유족·경찰 물리적 충돌 발생
    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00시간 집중추모행동' 집회를 준비하던 주최 측이 확성기, 깔판 등 집회 물품을 반입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충돌해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은 구토하거나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공식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2023-05-09 10:00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확성기 사용(소음)’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고, 소음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21대 국회에만 총 9개가 발의돼 있는 반면 시위 천막을 규제하는 입법안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시법 차원에서 천막 설치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천막은 현수막이나...
    2023-04-21 10:59
  •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위헌...
    2023-04-13 10:52
  •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이 당국자는 필요한 조치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가정을 전제로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4-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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