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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 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로 세분화…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로 세분화…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인체급성유해물질 기준 확대…피부부식성·표적장기독성 추가 그간 단일체계로 지정된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고, 기업 영업비밀 무관 자료 공개도 확대된다.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적용된 방호복 착용 의무 등 규제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2025-07-29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8일 ~ 8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8일 ~ 8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민생안정지원단, 호우피해 애로사항 및 농업분야 재난기후변화 대응 정책 청취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서수여식(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27 09:12
  • 환경부-첨단업계, 물관리 정책협력·제도개선 논의
    환경부-첨단업계, 물관리 정책협력·제도개선 논의
    12일 실무협의체 첫 회의반·디협회, 삼전·SK하이닉스 등 참여워터포지티브·초순수국산화 현황 소개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협회 및 주요 기업과 물관리 분야 정책 협력 및 제도개선 논의에 나선다. 환경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관련 업계와 이러한 내용의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환
    2025-05-11 12:00
  • 효성, 행복한 일터 위해 현장 안전 강화 [안전경영]
    효성, 행복한 일터 위해 현장 안전 강화 [안전경영]
    효성은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제로(0)’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장별 의식·제도·환경 개선, 의견 청취 등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주사를 포함한 4개 사업회사 모두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팀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주사인 ㈜효성은 환경안전보건
    2025-03-24 05:00
  • [이덕환 칼럼] 과학기술계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이덕환 칼럼] 과학기술계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카르텔 전락’ 과학계 예산삭감 홍역섣부른 의대 증원에 K-의료 무너져가짜 과학 일소해 科技 토대 다져야 을사년 새해가 어수선하게 시작됐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거리고 있다. 섣부른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도 현재 진행형이고, 제주항공 참사의 뒷감당도 만만치 않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냉
    2025-01-05 18:33
  •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디에스테크노에서 '2024년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자원순환, ESG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조경
    2024-11-20 11:30
  • 획일적 환경규제 국제수준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尹환경성과]
    획일적 환경규제 국제수준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尹환경성과]
    환경부, 尹정부 환경분야 성과·정책계획 발표물공급 年2.5억톤 기후댐 추진…녹색수출 20조원 시대기후위기단, 범부처연계 강화·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설 댐 추
    2024-11-14 12:00
  •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눈부신 경제발전 기업가 역할 큰데기업 옥죄는 반시장 규제 첩첩산중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전파 강화를 강의하면서 “자원, 과학기술, 기업과 기업가 중에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이 과학기술이라고 답한다. 물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은 기업과 기업가에
    2024-09-29 18:31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장 고문 부탁 거절하자 해고 압박하기도”“영풍ㆍMBK, 약탈적 M&A…절대 용납 못 해” 지난 75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던 고려아연과 영풍이 최근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영풍이 자사의 유해 폐기물 처리를 고려아연에 전가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ㆍCTO)은
    2024-09-24 15:38
  •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MBK, 기술 유출 우려...투기 자본에 맞서겠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MBK, 기술 유출 우려...투기 자본에 맞서겠다”
    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영풍ㆍMBK 약탈적 행위…절대 용납 못 해”“오직 돈ㆍ돈ㆍ돈…장 고문, 부끄럽지도 않나"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시도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은 24일 “MBK파트너스라는 투기 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우리
    2024-09-24 14:37
  • "안전이 최우선"...경기도,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 100곳 안전점검·컨설팅
    "안전이 최우선"...경기도,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 100곳 안전점검·컨설팅
    경기도가 화성 화재사고와 관련해 12일부터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리튬취급사업장 48개소 긴급 안전점검 1단계에 이은 2단계로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점검은 경기도·소방본부·민간인전문가(유해화학물질) 등 4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
    2024-07-12 10:06
  • "불법업체 잡아라"...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불법업체 잡아라"...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12일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 물질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2024-07-08 10:21
  •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반도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4-06-16 12:00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
    2024-05-29 10:00
  •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
    2024-05-21 15: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
    2024-05-11 06:00
  •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2024-04-21 15:57
  • 고려아연, 영풍과 ‘황산취급 대행’ 계약도 끊는다
    고려아연, 영풍과 ‘황산취급 대행’ 계약도 끊는다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종료한다. 다만 장기간 협력관계를 감안해 영풍이 자체적인 황산 관리시설은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는 등 상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6월 30일로 만료하는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20기의 황산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영
    2024-04-15 11:21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2024-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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