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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사 의견 상시 수렴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사 의견 상시 수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사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전담반(TF)을 운영한다. 시행 후 현장 적용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꾸려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현장
    2025-08-28 16:00
  • 금감원 “주기적지정 ‘3년 유예’ 첫 적용…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주기적지정 ‘3년 유예’ 첫 적용…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사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러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안내하고, 기업·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28일 상장사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을 앞두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08-28 06:00
  • 국고채 20년물 입찰 8년8개월만 스플릿, 기재부 “원인파악중”
    국고채 20년물 입찰 8년8개월만 스플릿, 기재부 “원인파악중”
    국고채 20년물 입찰에서 낙찰금리 스플릿(차등가격낙찰)이 발생했다. 20년물 입찰에서 이같은 스플릿이 발생한 것은 8년8개월만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500억원 규모 국고채 20년 지표물 입찰에서 낙찰금리는 최저 2.825%와 최고 2.865%로 갈렸다. 가중평균낙찰금리는 2.858%. 최저와 최고 낙찰금리가 달랐던 적은 2016년 12월 입찰(
    2025-08-26 11:51
  •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조특법 등 4개 법 수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025-08-26 09:21
  • "한해 지출액 국가예산 1.5배"…발전·철도 정조준 [공공기관 리셋 ②]
    "한해 지출액 국가예산 1.5배"…발전·철도 정조준 [공공기관 리셋 ②]
    한전 자회사 5곳·한수원, 20년 넘게 중복 운영…'선수이자 심판 구조' 지적일본·EU 송배전 분리·철도 구조 개편·통합 사례 참고…전기요금·탄소중립 직결 변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누는 곳은 발전 공기업과 철도 부문이다. 정부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전력 생산 체계,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
    2025-08-26 05:00
  • [홍준형 칼럼] ‘혼종의 시대’ 그래도 해명이 필요하다
    [홍준형 칼럼] ‘혼종의 시대’ 그래도 해명이 필요하다
    안보·통상서 ‘불편한 타협’ 감내해사면논란 등 정치적 선택에 물음표갈등 최소화 위해 국민이해 구해야 바야흐로 혼종(混種·hybridity)의 시대다. 순종보다 혼종이 우세하다. 정치가 특히 그렇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것을 보혁교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정작 두 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였는지는 논란거리다
    2025-08-25 18:24
  • 진보당 "국힘 '굿캅·배드캅'으로 혼선 유도…본질은 내란본당"
    진보당 "국힘 '굿캅·배드캅'으로 혼선 유도…본질은 내란본당"
    진보당은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전히 ‘내란본당’이자 심판대 앞에 선 ‘흉악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굿캅·배드캅’ 운운하며 혼선을 유도하지만, 본질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굿캅이고 배드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과 상식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
    2025-08-25 17:13
  • 이재명표 '공공기관 대수술'... MB식 통폐합 넘어 '재정위기' 돌파할까 [공공기관 리셋 ①]
    이재명표 '공공기관 대수술'... MB식 통폐합 넘어 '재정위기' 돌파할까 [공공기관 리셋 ①]
    700조 부채·방만 경영에 '경고등'…재정 건전성 확보 '절박''공룡 공기업' LH의 그림자…조직 융합·노동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단순한 몸집 줄이기 넘어 기능 중심의 '정교한 재편'이 성공 관건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알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700조 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2025-08-25 05:00
  • 대진첨단소재, 2분기 주춤…하반기 실적·성장 동력 ‘투 트랙’ 가동
    대진첨단소재, 2분기 주춤…하반기 실적·성장 동력 ‘투 트랙’ 가동
    글로벌 첨단소재 전문기업 대진첨단소재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진첨단소재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ESS 분야를 미래 핵심 성장 기회로 주목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2025-08-22 08:59
  • 허니문 끝난 李정부, 두 달 만에 정책 리스크로 증시 ‘흔들’
    허니문 끝난 李정부, 두 달 만에 정책 리스크로 증시 ‘흔들’
    20일, 코스피 장중 한때 3100선 아래로 '추락'美기술주 폭락 원인 여파'대주주양도소득세ㆍ노란봉투법, 원전 굴욕계약 논란'국내 정책적 리스크 도마에 국내 증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허니문 랠리’를 끝내고 정책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논란이 표류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처리 가능성까지 겹치며 투자심리가 급격
    2025-08-20 16:31
  • "경찰 단속 진짜 하네요"…픽시 자전거 열풍에 '브레이크' 걸리나 [이슈크래커]
    "경찰 단속 진짜 하네요"…픽시 자전거 열풍에 '브레이크' 걸리나 [이슈크래커]
    "노 브레이크가 멋?"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픽시 자전거'가 논란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를 뜻하는데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합니다. 흔히 영어 약칭인 픽시(fixie)로 지칭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실내경기
    2025-08-19 16:50
  • 李대통령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 출시…과세 혼선·불완전판매 리스크는 과제
    李대통령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 출시…과세 혼선·불완전판매 리스크는 과제
    과세 기준 혼선에 민원 우려…보험사 실무 책임·불완전판매 리스크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전부터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 혼선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2025-08-19 16:41
  • 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두 달 만에 공백 해소…금융위·금감원 정상화가계부채·PF·디지털 규제 처리 현안 산적조직개편 향방에 달린 동력…‘권한 혼선’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이 두 달여 만에 채워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 수장들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급한 금융 정책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만큼 조직 개편 향방에 따
    2025-08-13 17:13
  •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융감독원장이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내정됐다. 이찬진 내정자(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2025-08-13 16:30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전문가들 "리츠도 세제개편안 포함돼야" 한 목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도 세수감소분이 16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상장리츠의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08-13 14:54
  •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5-08-13 14:29
  • ‘대주주 기준 50억’ 밀어붙이는 與...현행 유지 힘 실리나
    ‘대주주 기준 50억’ 밀어붙이는 與...현행 유지 힘 실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를 관철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는 중이지만, 다음 달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MBC 라디오에 나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는
    2025-08-13 13:18
  • “우리 아이, 어디 있나” AI로 방과 후 학생 실시간 관리한다
    “우리 아이, 어디 있나” AI로 방과 후 학생 실시간 관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학생동선 통합관리시스템(아이살핌e)’을 1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금천, 구로, 영등포구에 소재한 66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선 1~2학년 등 저학년
    2025-08-11 12:00
  • 조경태 의원, 특검 참고인 출석⋯“내란 동조 세력, 빨리 당 떠나길”
    조경태 의원, 특검 참고인 출석⋯“내란 동조 세력, 빨리 당 떠나길”
    ‘계엄 해제 표결’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단체 대화방서 대화 엉켜⋯혼선 빚어진 것 틀림없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의원은 11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그는 “저는 윤 어게인을 아직까지
    2025-08-11 09:02
  •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박스권 흐름 지속 전망…세제개편안이 관건”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박스권 흐름 지속 전망…세제개편안이 관건”
    전문가는 11일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별 품목 관세 이슈,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8월 기대 인플레이션 등 물가 지표, 미국과 중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주요 실물 지표, 옵션만기일, 국내외 기업 실적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 근거를
    2025-08-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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