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밀어붙이는 與...현행 유지 힘 실리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를 관철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는 중이지만, 다음 달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MBC 라디오에 나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는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12일) 대통령실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히며 여당의 기류에 선을 그은 데 대해서는 “정부 측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아마 8월 14일까지 받는 것으로 돼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정리하고 그때부터 협의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자금의 흐름이) 너무 비정상화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 불균형적인 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해내지 않으면 양극화를 줄이거나 사회 갈등 구조를 줄이는 데 쉽지 않다”며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자본시장 쪽으로 오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내리는 게 결국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였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의원들에 대주주 기준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지시했지만, 한 의장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은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50억 원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스피 5000 시그널을 일관되게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은 정직하다. 시장에 혼선을 주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이러한 압박에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여당의 압박 기조에 선을 그으면서 ‘10억 원으로 기준 강화’라는 기재부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변경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정 간에 서로 정식으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는 과정은 아니고, 서로 실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주고받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러한 과정을 지나는 때고, 9월 세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또 한 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