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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6-01-17 08:00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2026-01-16 11:17
공단 옆 교실에서 산자락 배움터로… 부산솔빛학교, 25년 만에 새 출발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가 사상공단 인접 지역을 떠나 백양산 자락에 새 둥지를 튼다. 산업시설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갖춘 공간으로의 이전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3년 9월 개교한 부산솔빛학교가 25년여간의 사상구 삼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사상구 괘법동 백양산 자락으로 이전

2026-01-16 10:49
"법원이 적법성 확인했다"...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 중단 촉구

"이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법원의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확인 판결을 계기로 모든 논란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2026-01-16 08:51
'국민연금·신세계' 반대에도…이지스운용, 센터필드 매각 강행 이유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 핵심 오피스 자산인 ‘역삼 센터필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수익자인 국민연금과 신세계프라퍼티가 반대 입장을 굳히며 거래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각 자문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며 매각 절차에 착수했지만, 최대 출자자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수익자 일부는 운용사 교체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2026-01-15 17:06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계란 껍데기에 ‘1+·1·2등급’ 직접 표시…품질 확인 쉬워진다

포장지 없어도 한눈에 확인등급판정·포장 공정 갖춘 업체만 표시 허용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2026-01-15 11:00
“감자칩 먹이지 말랬잖아!” 엄마의 분노...이유 있었다

19개월 아기에게 과자, 정말 괜찮을까?할아버지, “손주 과자 먹이는 게 평생 소원”주 양육자 엄마, 아이 데리고 친정 떠나 손주에게 과자를 먹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최근 19개월 아기에게 과자를 몰래 먹인 친정아버지와 이를 두고 갈등을 빚은 딸의 사연이 공개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자칩’ 먹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13일 JTBC

2026-01-15 10:21
공급 외치며 매물 잠그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향방은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①]

5월 일몰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연장 여부를 두고 주택시장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주택 공급 부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동시에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

2026-01-15 06:00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공지 중단해야…조사 혼선·방해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내용을 앱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유출사고 대응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접촉을 통해 확보한 진

2026-01-14 20:39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시대’ 개막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운항을 개시했다. 1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날 오전 4시 55분 출발한 OZ177편이 아시아나항공 운항 이래 처음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2터미널을 통해 처음 출발한 항공편은 07시 06분에 출발한 오사카행 OZ112편이다. 이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2026-01-14 08:45
원두값 급등·컵 가격 표시제까지...커피업계, 연초부터 ‘부담백배’

커피업계가 기후변화발 원두값 폭등에 더해 컵 가격 표시제 시행까지 겹쳐 연초부터 골치 아픈 눈치다. 커피 원가 부담이 커진 데다 판매 현장에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은 12일 기준 뉴욕 ICE선물거래소에서 1t(톤)당 7849.

2026-01-13 17:00
서울 시내버스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자치구별 무료셔틀버스는?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전면 멈췄다.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통상임금 평행선…10시간 넘긴 협상도 결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노사는 전

2026-01-13 06:20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사용 후 배터리, 이력·책임 기준 없는 유통 구조산업부·국토부·환경부 각기 나뉜 관리체계입법 급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목소리 폐차된 전기차의 ‘고위험 배터리’가 책임 주체도, 관리 기준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제도적 공

2026-01-13 05:00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14일부터 2터미널서 운항⋯터미널 정보 꼭 확인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운항함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항공사별 터미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제1여객터미널(T1)을 이용해 왔으나 14일 0시부터 T2로 이전해 운항하게 된다. 공사는 터미널 변경에 따라 이용객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

2026-01-12 15:17
담보·점수의 한계…‘언더라이팅 전환’ 요구 커진다 [리코드코리아-금융 대전환]

포용 금융은 ‘금융 대전환’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축이다. 성장과 효율에 집중해온 금융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역할로 확장되면서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설계 방식의 한계부터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소득의 지속성과 현금흐름, 비금융정보 활용 등 차주의

2026-01-12 15:1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취약층 위한 포용금융, 신용 평가방식 바꿔야 [리코드코리아]

금융사 거래 적으면, 상환능력 과소평가결제 및 마이데이터 등 비금융 정보 활용을 포용 금융은 ‘금융 대전환’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축이다. 성장과 효율에 집중해온 금융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역할로 확장되면서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설계 방식의 한계부터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2026-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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