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주춤했던 6.4 지방선거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사고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된 후 7일 오전 열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공약 대결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인 이만우 의원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토록 패
CEO 연봉 공개에 대해 예상했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요지는 ‘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 많은 돈을 받느냐’는 것이다. 직원 평균의 몇 배를 받는 것이 좋겠냐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보도된다. 임원의 연봉을 여론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CEO이든 일반직원이든 직장인의 보수는 제3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회사 내의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이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의 이 같은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임근체계 개편 매뉴얼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들 노사는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지엠의 사무직 노조가 결성된 뒤
올해 춘계 투쟁의 ‘핫이슈’는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사안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제 개편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노사 양측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면서 기본급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놨다. ‘저임금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노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로 인해 급여체계가 상당히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크게 보면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을 넘지 않도록 고정적인 임금 인상이 최소화되며 직업교육 정도, 숙련도, 자격요건 등 평가 요소, 직무에 따라 차별화한 임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첫 번째 임금체계 개편 매뉴
올봄 노동계가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계를 기존 호봉체제에서 성과와 직무에 따른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으로 매뉴얼을 제시해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특히 공기업 개혁과 맞물려 노정관계도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올봄 최악의 춘투가 불가피해 간신히 살아난 경기 회복 불씨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9일 기업의 통상임금과 고령화로 인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연공서열 대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평가하는 취지로 정부가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개편 주요 방향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임금구성 단순화의 경우 그동안 월급(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적용할 경우 고정적인 임금인상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직업교육 정도, 숙련도, 자격요건 등 평가 요소, 직무에 따라 차별화한 임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연공급(호봉제) 개편은 호봉표를 분석해 상승 방식을 결정하고 새로 호봉표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근로자의 본봉
정부가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는 통상임금과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작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의 홍준호 변호사와 노무법인 정도의 신수일 노무사(대표)가 강사로 나
재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GS 등 3곳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반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직 직원과 본부 직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초대 이사장이 공단 출범 첫 행보로 임금격차 해소를 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해 탄생한 조직인만큼 직원들 간 융화가 중요한 시점.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첫 단추로
학교비정규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전회련),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조원 750명이 지난 14일 경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경기도와 충북도 일부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051교 중 초등학교 75교, 중학교 40교, 고교 23교 등 138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는 1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 집회를 시작으로 이틀간 700여 개 학교 2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봉제 실시와 차별적 수당체계, 상여금 지급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고 파업 이후에도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
채용 취업
고된 직업으로 알려진 환경미화원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갈수록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제 '고시 수준'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대구 수성구가 환경미화원 14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원서 접수에 들어갔다. 동시에 서울 유명 사립대 출신의 30대 후반 가장이 원서를 제출했다.
작은 기업체를 다니다가 그만뒀다는 이
다음은 9월 3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기본급은 절반뿐 나머지는 주먹구국 수당
'통상임금 불씨' 임금체계 대수술
-中 진출 국내 은행 상반기 순익 80%↓
-이석기 "국회는 혁명 교두보"
-삼성 "가스터빈을 신성장 엔진으로"
△종합
-"지식산업 퍼스트무버 매경e신문 혁신 큰 기대"
신흫국 위기-선진국 디플레 전이
당·정·청이 2017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재원마련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17년 이후에는 매년 2조1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새누리당의 학교비정규직 ․ 고교무상교육 ․ 지방대 육성 대책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며 생색내기용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가지 안 모두 민주당의 대선공약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민주당은 31일 당·정·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단축키로 합의한 데 대해 “핵심인 호봉제 도입과 차별적 수당제도 개선이 빠졌다”며 “알맹이가 빠져 포장만 그럴싸한데다 형식조차 국회 무시, 상임위 무시였다”고 혹평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호봉제 도입 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정규직의 자연적인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