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청 학교 비정규직 대책에 “대국민 사기”

민주당은 31일 당·정·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단축키로 합의한 데 대해 “핵심인 호봉제 도입과 차별적 수당제도 개선이 빠졌다”며 “알맹이가 빠져 포장만 그럴싸한데다 형식조차 국회 무시, 상임위 무시였다”고 혹평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호봉제 도입 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정규직의 자연적인 임금 상승효과와 비교할 때 차별이 악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의적인 평가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해고를 일삼아 온 기존의 관행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전히 최소 1년 동안은 기간제 고용형태를 취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차별적 저임금의 핵심 원인은 호봉제 도입 및 차별수당제도 개선이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정부안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근무가산금이 1년에 만원이 된다고 해도 그 수준은 정규직 대비 10%에도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어제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이 ‘대국민사기극3’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은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학교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며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을 다 거부하면서 기만적인 대안들로 생색내기용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은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오는 2017년까지는 전면 시행키로 합의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가 일한 지 1년이 지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