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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경제활력 제고 기대”
    중소기업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경제활력 제고 기대”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이어 “2차 방안은 경
    2025-12-30 09:15
  • 한국무역협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여”
    한국무역협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여”
    한국무역협회가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희철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025-12-30 08:58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8:30
  • 올해 기재부 정책 MVP…'민생회복 소비쿠폰'
    올해 기재부 정책 MVP…'민생회복 소비쿠폰'
    올해 기획재정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29일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5년 기재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정책 MVP는 기재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투표는
    2025-12-29 15:00
  •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실제 이행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실제 이행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공시 대상이 기존 발행주식 총수 5% 이상 보유 회사에서 1% 이상 보유 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2025-12-23 17:02
  • 최태원 “새로운 시도 없으면 도태된다”…공정위에 ‘형벌 개선’ 등 건의
    최태원 “새로운 시도 없으면 도태된다”…공정위에 ‘형벌 개선’ 등 건의
    대한상의-공정위 간담회CP 인센티브 확대 등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등 경제계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
    2025-12-18 11:11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2025-12-11 17:33
  •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
    2025-12-11 16:19
  •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계-민주당 간담회 경제단체들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9월 초 경제계에서는 ‘상법 1, 2차가
    2025-12-11 11:59
  • 살해後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무기징역 확정
    살해後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이익 얻고자 생명 수단 삼은 반인륜적 범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미수,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
    2025-12-09 12:32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
    2025-11-18 11:19
  •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025-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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