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새로운 시도 없으면 도태된다”…공정위에 ‘형벌 개선’ 등 건의

대한상의-공정위 간담회
CP 인센티브 확대 등 제안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등 경제계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글로벌 대기업은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키고, 정부는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전략산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