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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면 최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재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다. 양형위는 이를 4~8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2021-12-07 11:10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사형·무기징역 선고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

2018-12-21 14:25
약식명령 불이익금지원칙 폐지…재판 시 벌금형 상향 가능

폭행죄로 약식명령 100만 원을 받은 A씨는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조작됐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11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지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했다.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2017-12-01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