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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놓고 갈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노사 협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졸속 추진에 따른 내부 불안이 극심하다며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기관은 해

2026-02-23 20:31
개인정보위, GPA 공동선언문 참여…딥페이크 대응에 52개국 공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록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

2026-02-23 15:34
금융위, 5대 가상자산 거래소 CEO 소집…대주주 지분 제한 막판 조율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막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분 규제 도입이라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업계 반발을 고려해 거래소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2-23 15:30
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수요자 중심 데이터 정책 설계

국가데이터처는 23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데이터 전문가들과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단순한 격식 위주의 회의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

2026-02-23 15:30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 대응 미흡 감사원 지적 수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수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 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

2026-02-23 14:57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에 60억…신입생 ‘AI 기초 교양’ 의무화

20개 대학 선정해 교당 3억원 지원비공학 소단위 전공 2개 이상 개설수도권 6곳·비수도권 14곳 배분 정부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초 교양 과목을 필수화하고 비공학계열 중심의 AI 활용 소단위 전공 과정을 의무 개설하도록 하는 사업에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간 AI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공과 관계없이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2026-02-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김남현의 채권썰] 관세 판결 후폭풍·금통위·이란 공습 눈치보기

채권시장이 오랜만에 강세로 돌아섰다(금리 하락). 무너져가던 시장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연이어 등판해 구원투수가 돼 준 영향이 컸다. 12일에는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기준금리 2.5% 대비 국고채 3년물 금리 3.2%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쏠림이나 과도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하겠다”고 말했

2026-02-21 17:37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속도전'… 보 개방 입장 없는 정부에 커지는 지역 불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둘러싼 부산·경남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보 개방' 문제를 두고 정부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주민 수용성 사이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부산광역시는 20일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

2026-02-21 09:19
정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15대 프로젝트 집중 육성

정부가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초혁신경제추진단'을 꾸렸다. 재정경제부 등 9개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

2026-02-20 10:00
빗썸, 아톤과 양자내성암호 보안 협약…양자컴퓨터 위협 선제 대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양자내성암호(PQC) 보안 솔루션 도입을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전반에 PQC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가상자산 산업 성장에 따라 보안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2026-02-20 08:41
'26조 잭팟' 두코바니 이어 테멜린까지…팀코리아,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 가속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수주를 확정 지은 ‘팀코리아’가 테멜린 신규 원전과 중동·미국 시장 등 추가 수주를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국내 원전주들의 장기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은 본계약을 체결한 두

2026-02-19 18:30
한 벌에 60만원까지...교복은 어쩌다 '등골 브레이커'가 됐나

최교진 장관 “정장형 교복 꼭 필요한가”…교복문화 재검토 제안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교복 관련 제도 개선 착수 일부 중·고교에서 동·하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고가 교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도 제도 전반

2026-02-19 10:45
[특징주] 원전주, 체코 원전 3200억 납품계약·신규 수주 기대감에 강세

두산에너빌리티가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의 체코 신규원전 증기터빈 납품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원전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5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장대비 2.96% 오른 9만9300원에 거래 중이다. 두산에너빌티의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는 3200억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인 두코바니 원

2026-02-19 09:28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 4년 뒤 2000곳 넘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폐교 및 교육재산 활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2026-02-19 08:55
韓·체코, 두코바니 원전 '장관급 협의체' 구축⋯"사업 차질 없이 이행"

한국과 체코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업장관이 주재하는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차례로 면담했다. 이날 김 장관은 바비시 총

2026-02-18 14:00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시행⋯도수치료 등 '가격 통제'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2026-02-18 12:00
건설적 금융으로 미래 성장 이끈다…현대건설,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MOU

현대건설이 신한은행과 국가 지속 성장을 이끌 미래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생산적 금융은 △첨단 미래산업 △벤처기업 △지방 시장 등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실물 경제의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산업 경쟁력

2026-02-18 11:03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韓 AI 인재 유출 더 심해지나…“고급 인재 유도 장치 미흡”

인공지능(AI) 고급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여전히 ‘순유출국’에 머물고 있어 보상 체계 개선과 연구 환경 혁신을 통한 인재 순유입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월간 웹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급 인력 유치 매력도는 2020년대 들어서도 세계 30~40위권에 머물렀

2026-0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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