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부친 소유) 빌딩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또 화재 또는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할까? 아니면 납부해야 할 세금 일정 부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처남 등 총수일가 소유 업체들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못받았던 빈곤층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지급되는 '2018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오늘(20일)부터 시작됐다.
◇선정 기준액 확인은 필수…월 소득액은 = 이번 아동 수당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는데, 첫 지급되는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다룰 감리위원회에서 민간위원 1명을 배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민간위원 중 한 명이 4촌 이내의 혈족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냈다.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는 민관 합산 8명의 감리
가수 노사연이 연예인 스타패밀리 1위에 올랐다.
23일 방영된 tvN '명단공개 2018'은 '연예계 新 혈족계보'를 다뤘다.
노사연이 남편 이무송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가수와 배우들을 친지로 두고 있어 '스타 패밀리' 1위에 등극했다.
노사연의 이모는 가수 현미, 외숙모는 '울릉도 트위스트'로 유명한 이시스터즈의 김상미로 알려졌다. 현미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이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0일 국회에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사우디라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5성급 리츠칼튼 호텔이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감옥이 됐다. 부패 혐의로 체포된 사우디 왕실 인사들이 리츠칼튼 호텔에 구금되면서 로얄스위트룸과 정원을 갖춘 호텔은 한동안 감옥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밤 11시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은 모든 숙박객을 내보냈다. 숙박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제공된 버스를 타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자들과 공주들은 “옛날 옛적에 멋진 왕자님과 예쁜 공주님이 살았습니다”로 시작되는 동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기형(畸形)이기 때문이다.
13세기 말 합스부르크 왕가가 발원(發源)한 스위스 합스부르크 성(城) 인근 암브라스(Ambras) 성 미술관에 소장된 합스부르크 왕족 초상화와 조각상은 후세일수록 얼굴이 기형이다. 턱이 길고
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인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의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의장이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3일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7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는 특위 제1소위(위원장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는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시 4촌 이내 친인척의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는 차별이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으로 등록하는 대상자에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의료생협의 1인당 최저 출자금이 신설돼 5만원 이상 납부해야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진료비 할인 등에 유인돼 1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는 의원에 대한 중복수당 지급 중단 등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는 데 의견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과반수가 중복 공시내용 통합, 친족 범위 축소, 기업집단자료 입력시스템 개편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개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20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45개)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6개 기업집단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현황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을 10조원 또는 10대 기업집단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밝혔다.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많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