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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공백 속 지갑업계, 헥토월렛원 “법제화 이후 결제·정산 수요 대비”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③]
    입법 공백 속 지갑업계, 헥토월렛원 “법제화 이후 결제·정산 수요 대비”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③]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본다. 법안 범위 따라 기업용 Wa
    2026-05-07 05:30
  • 헥토월렛원, PG업계 디지털 자산 지갑 도입 전략으로 규제 준수형 인프라 제시
    헥토월렛원, PG업계 디지털 자산 지갑 도입 전략으로 규제 준수형 인프라 제시
    헥토월렛원은 결제대행(PG)업계의 디지털 자산 지갑(월렛) 도입 가속화를 위해 ‘오하이(O-HI)월렛’과 ‘옥텟 WaaS(Wallet as a Service)’를 활용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현행 규제를 준수하면서 오하이월렛으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신속히 시작하고, 이후 옥텟 WaaS를 활용해 PG사가 디지털 자산 결제
    2026-04-29 09:38
  • “2007년 데자뷔”…금융위기 재연 불안 지속 [사모대출 긴급진단-비관론]
    “2007년 데자뷔”…금융위기 재연 불안 지속 [사모대출 긴급진단-비관론]
    “ATM 시나리오 위험 커져…전형적 전염 현상”시장 불투명성도 문제“위험 파악·위기 예측 어려워” 사모대출 시장을 둘러싼 위기 논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경색과 부실 확산으로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반면 은행권과의 연결 고리가 제한적이고 구조적 레버리지도 낮아 시스템 위기로 번질
    2026-04-22 16:41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서울 민간아파트 1년 평균 분양가 최고치고분양가에 자금 부담↑⋯청약 수요도 이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며 자금 부담 탓에 청약 당첨 이후에도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 평균
    2026-04-20 15:48
  •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
    2026-04-01 05:00
  •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6-03-29 12:00
  • ‘다주택자 36조’ 정조준⋯금융당국, 대출 총량 감축 본격화
    ‘다주택자 36조’ 정조준⋯금융당국, 대출 총량 감축 본격화
    3년 새 2.3배 급증한 다주택자 주담대⋯36조원 규모“연장도 신규와 동일 규제”⋯LTV 0% 재적용 검토RTI 재산정·핀셋 적용 거론⋯가계부채 관리 강도 ↑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
    2026-02-22 14:40
  •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나오나…국장 유턴 위해 규제 손질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나오나…국장 유턴 위해 규제 손질
    레버리지 배수·종목수 제한 완화 검토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가능성금감원, 삼성·미래에셋까지 해외영업 현장검사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정부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들을 ‘유턴’시키기 위해 현행 ETF 레버리지 배수와 기초지수 종목 수·비중 규제를 손질하기로 하면
    2026-01-18 08:28
  • 시골서 'LPG 셀프 충전', 주유소선 '전기 생산'⋯규제샌드박스 32건 승인
    시골서 'LPG 셀프 충전', 주유소선 '전기 생산'⋯규제샌드박스 32건 승인
    규제에 막혀있던 농어촌 지역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난관이 ‘소형 셀프 충전기’ 도입으로 해소되고, 동네 주유소는 태양광 전기를 직접 생산해 전기차에 충전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2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했다고
    2025-12-29 14:00
  •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
    2025-12-23 13:08
  • 재계, 국가 탄소중립 전략에 “규제에서 기술개발으로 지원 전환해야”
    재계, 국가 탄소중립 전략에 “규제에서 기술개발으로 지원 전환해야”
    대한상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현행 규제 중심에서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략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는 10일 상의회관에서‘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구체적인 탄소
    2025-12-10 14:27
  •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2025-12-05 10:00
  •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2025-11-27 12:34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오세훈·김윤덕 회동 후속…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협의 채널’ 공식 가동
    오세훈·김윤덕 회동 후속…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협의 채널’ 공식 가동
    서울시는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2025-11-21 17:06
  •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 정권 때마다 희생 강요⋯수익마저 포기하는 민간 은행 [고착화된 정치금융上]
    정권 때마다 희생 강요⋯수익마저 포기하는 민간 은행 [고착화된 정치금융上]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2025-08-05 05:00
  • 중소기업 대출 질 악화⋯은행권 ‘생산적 금융’ 딜레마
    중소기업 대출 질 악화⋯은행권 ‘생산적 금융’ 딜레마
    중소기업 대출 잔액 늘고 연체율 상승금융권 “대출 확대 정책, 현실과 괴리”“충당금 적립 일시 유예 등 다각적 지원책을”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1년 새 5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첨단산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
    2025-07-28 17:32
  • 성장 발목 잡는 낡은 규제…“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풀어나가야”
    성장 발목 잡는 낡은 규제…“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풀어나가야”
    두 번의 고도성장 후 새로운 성장 기회 찾는 한국 경제규제 논의만 수년째…“시범 규제로 범위 확대해야”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 가로막은 형국”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가 14일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2025-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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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한선물 DEX 라이터, 코스피 연동 RWA 레버리지 출시…규제 공백 논란
    현대·삼성·SK하이닉스·KRCOMP 연동 RWA 무기한선물 상장금융당국 “사전 인지 못해”…공식 협의 여부도 확인 안 돼온체인 파생은 규제 밖 회색지대…당국 “모니터링 단계” 무기한선물(퍼페추얼) 기반 탈중앙화 파생거래소 라이터(Lighter)가 코스피 지수와 국내 대형주를 기초로 한 RWA(실물연계자산) 기반 레버리지 파생상품을 상장한 가운데, 금융
    2026-02-12 16:37
  • 미래에셋, 코빗 인수 추진… ‘미래에셋 3.0’ 디지털자산 전략 시험대
    미래에셋, 코빗 인수 추진… ‘미래에셋 3.0’ 디지털자산 전략 시험대
    미래에셋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을 결합한 중장기 전략, 이른바 ‘미래에셋 3.0’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코빗의 최대주주인 NXC(지분 60.5%)와 2대 주주 SK플래닛(31.5%)이 보유한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이며, 전체 거래 규모는 약 7,000만~1억
    2025-12-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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