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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춤췄다고 두 달 영업정지…라이브클럽 규제 손질 논의

규제합리화위, 업계·관계부처와 간담회…공연장 현실 반영한 개선방향 모색박용진 “음악 맞춰 춤췄다고 영업정지는 현실에 맞지 않아” 공연 중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이브클럽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개선방향 논의에 나섰다. 유흥주점의 변칙 영업을 막기 위한 규제가 공연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관객의 호응까지 제한한다

2026-11-02 17:31
[ESGX 이슈 5] EU 공시 완화 논란부터 AI 데이터센터의 고용 갈등까지

유럽연합(EU)이 역외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산불과 환경오염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환경위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EU 역외기업 공시 완화안에 투자자단체 반발…인권·환경정보 누락 우려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SF)과 유럽 지속가능투자협회(Eurosif)가 역외기업의 지속가능

2026-10-29 10:51
미신고 영업 문턱 높아진 한국⋯글로벌 코인기업, 정식 진출 박차

KBW 기간 기관 명시 행사 증가…국내 금융사와 교류 확대 비트고·문페이 법인 설립·신고 추진…OKX는 코인원 투자 이달 기술 협력 잇따라 공개…결제·수탁·토큰화 사업 준비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에 대한 차단이 강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코인 기업들이 신고·투자·협력 등 방식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구체화한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신고, 국내 거래소 투자에 이

2026-10-15 05:00
해외 코인 거래소는 선물로 판 넓히는데⋯현물에 묶인 국내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2분기 현물 거래대금 33% 감소해외는 선물·옵션·주식으로 확대⋯국내는 규제에 제약과세 형평성 논란까지⋯도입 일정 미제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선물·옵션과 주식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동안 국내 거래소는 규제에 막혀 현물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현물 거래 위축에 과세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일 제도

2026-10-14 05:00
조각투자 넘어 채권ㆍ펀드로⋯토큰증권 시장 확장 채비

기관 전용 채권·펀드부터 토큰화…공모 조각투자도 초기 도입장외거래소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계좌관리 등록 자본 40억원업계, 한도 상향·요건 완화 요구…온체인 결제는 후속 과제 토큰증권 시장이 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넘어 채권·펀드로 확장을 준비한다. 금융당국이 발행·유통 규칙을 구체화하면서 증권업계도 기술 협력에 나선 가운데, 초기 시장의 투자한

2026-10-11 09:00
메리츠證, 리플과 디지털자산 맞손…수탁·토큰화 인프라 검토

메리츠증권이 글로벌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 리플과 디지털자산 사업 협력에 나선다. 국내 제도 변화에 맞춰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화 인프라를 자본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공동 검토한다. 메리츠증권은 1일 리플과 국내 시장 디지털자산 도입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이 글로벌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토큰

2026-10-07 08:54
구역 지정 앞둔 18곳 '구청장 직행'⋯500가구 권한 이양 첫 영향권은 [정비구역 문턱 낮추기, 공급 당길까①]

신통기획 18곳, 6087가구 영향권17곳은 비강남⋯12개 자치구에 분포 정부·여당이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장 18곳이 첫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18곳 중 17곳이 강남 3구밖에 있어 제도 변화의 영향은 비강남권 중소

2026-09-01 06:00
'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자율등급분류 확대·위험도별 차등 규제 제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20년간 이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법 체계를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임 관리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사행성 규제 개선 등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2026-08-06 17:33
한국콜마, 국내 첫 산호 독성시험 체계 구축…친환경 선케어 경쟁력 강화

프랑스 리프톡스 시험 통과해 검증 체계 확보 및 해외 시장 대응력 제고 한국콜마가 국내 처음으로 자외선차단제의 바닷속 산호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콜마는 프랑스 환경독성 평가기관 리프톡스의 환경독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체계 확보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해양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2026-08-06 09:26
해시드오픈리서치 “한국 디지털자산, 폐쇄적 규제로 고립 우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미국 비당파 정책 기관 솔라나 정책 연구소와 한미 디지털자산 제도 격차를 분석한 보고서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동명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양국 의회, 규제 당국,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이 제시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국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합

2026-07-30 11:30
이억원 위원장 “대출 완화로 주거사다리 멀어지는 구조 양산해선 안 돼”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발언…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유지 청년·서민·실수요자는 핀셋 지원…잔금대출 과도한 축소 조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에 대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면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자극해 오히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2026-07-29 17:48
“고액 주담대에 부담금 부과”…주택금융 ‘가격규제’ 제안 [부동산대토론회]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제안징수 재원은 취약계층 금융지원 활용…전세대출 점진 감축 주장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대출금리 외에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기존 양적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정밀하

2026-07-23 11:53
"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2026-07-23 10:37
[논현논단-유주선 칼럼] 금융보안, ‘실시간 방어체계’로 개편을

국가안보 과제 떠오른 디지털 금융EU는 IT 관련사도 감독대상에 포함초연결로 인한 시스템적 위협 차단 2022년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금융서비스 중단 사태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운영 취약성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이처럼 단일 지점의 물리적·기술적 장애가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금융 마비와 경제적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2026-07-21 06:00
금융위, 오늘 부동산 금융토론회…‘청년·전세·이주비’ 3대 쟁점

대출규제 완화·강화론 격돌…주택금융 쟁점 국민 의견 수렴이억원 위원장 국무회의서 사전 보고…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로 논의 이어져 금융위원회가 15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부동산정책 금융분야 공개토론회를 연다.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둘러싼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2026-07-15 05:00
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국무회의 발언 불발에 서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8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끝내 불발돼 해당 제언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14일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

2026-07-14 14:30
시민 아이디어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시, 규제혁신 공모 수상작 10건 시상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규제혁신을 위해 9일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1월부터 진행된 이번 1차 공모전은 사회복지, 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 주제를 대상으로 총 5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등 총 10명

2026-07-09 10:00
10년 낡은 대형마트 규제 수술대 오르나…박용진 “쿠팡·컬리만 키운 꼴”[SNS 정책 레이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이커머스 독주 속 오프라인 역차별 지적“평일 전환 지역 전통시장 타격 없어…데이터 바탕으로 상생 해법 재검토” 유통업계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주말 쇼핑이 필수적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와 새벽배송 플랫폼의 급성장 등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

2026-06-11 08:25
입법 공백 속 지갑업계, 헥토월렛원 “법제화 이후 결제·정산 수요 대비”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③]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본다. 법안 범위 따라 기업용 Wa

2026-05-07 05:30
헥토월렛원, PG업계 디지털 자산 지갑 도입 전략으로 규제 준수형 인프라 제시

헥토월렛원은 결제대행(PG)업계의 디지털 자산 지갑(월렛) 도입 가속화를 위해 ‘오하이(O-HI)월렛’과 ‘옥텟 WaaS(Wallet as a Service)’를 활용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현행 규제를 준수하면서 오하이월렛으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신속히 시작하고, 이후 옥텟 WaaS를 활용해 PG사가 디지털 자산 결제

2026-04-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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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무기한선물 DEX 라이터, 코스피 연동 RWA 레버리지 출시…규제 공백 논란

현대·삼성·SK하이닉스·KRCOMP 연동 RWA 무기한선물 상장금융당국 “사전 인지 못해”…공식 협의 여부도 확인 안 돼온체인 파생은 규제 밖 회색지대…당국 “모니터링 단계” 무기한선물(퍼페추얼) 기반 탈중앙화 파생거래소 라이터(Lighter)가 코스피 지수와 국내 대형주를 기초로 한 RWA(실물연계자산) 기반 레버리지 파생상품을 상장한 가운데, 금융

2026-02-12 16:37
미래에셋, 코빗 인수 추진… ‘미래에셋 3.0’ 디지털자산 전략 시험대

미래에셋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을 결합한 중장기 전략, 이른바 ‘미래에셋 3.0’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코빗의 최대주주인 NXC(지분 60.5%)와 2대 주주 SK플래닛(31.5%)이 보유한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이며, 전체 거래 규모는 약 7,000만~1억

2025-12-29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