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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5-09-26 10:10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힘 “상임위 논의 전무한 기습 지정…다수의 입법독주”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

2025-09-25 17:59
주호영, 정부조직법 본회의 사회 거부…“사법 파괴 현장서 사회 안 보겠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 예고에 대해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

2025-09-25 15:47
美 검열 논란 속 돌아온 '지미 키멀 쇼', 시청자 수 4배 급등

복귀 방송, 10년 만의 최고 시청률 기록소셜미디어 조회 수 2600만 회 넘어서방송서 트럼프와 FCC 위원장 비판“커크를 조롱할 의도 없었다” 항변도 암살된 미국 청년 우파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비판했다가 무기한 방송 중단 결정됐던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복귀 방송에서 평소의 4배에 달하는 시청자를 불러모았다. 24일(현

2025-09-25 14:19
'내란특검 기소' 尹사건 첫 공판 중계된다…보석심문은 불허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

2025-09-25 14:15
野, 이재명 'END 구상'에 “북한 편들기… 평화는 허상”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END 구상' 발표에 대해 헌법 부정과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북한 편들기’ 논란과 함께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실질적 안보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2025-09-25 11:40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2025-09-25 11:36
"트황이시여"…트럼프 말말말, 진심일까 전략일까 [해시태그]

트황. 도널드 트럼프(Trump) 대통령과 황제(皇)를 합친 별명이자 밈. 스스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올린 그가 가장 좋아할 수식어일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권위적인 화법과 돌발적 언행을 풍자하는 단어죠. 문제는 그 별명이 농담만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유엔총회 연

2025-09-24 16:13
與, 증감법·기록원법 운영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2025-09-24 16:05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대

2025-09-24 11:22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유보했다.

2025-09-23 21:52
‘위법·부당 명령 거부’ 군인 11명 정부 포상…박정훈·조성현 대령 등 포함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 11명을 정부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며 “포상자는 헌법적 가치

2025-09-23 20:58
[정치대학] “집 다 태우듯 개혁” 검찰청 폐지 논란…민생·사법 혼란

검찰청 폐지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형식상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면서 '민생 사건 공백'과 '법체계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제도를 흔들고 있다며 '삼권분립 훼손'과 '시스템 붕괴'를 경고하고, 면책특권 남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

2025-09-23 17:37
김동연 지사, 충칭 임시정부 청사서 “1420만 경기도가 독립열망 잇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1420만 경기도가 임시정부의 꺾이지 않은 열망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경기도의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책도 직접 설명하며 역사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3일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서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2025-09-23 16:58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더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의 노동·지배구조 입법을 '반(反)시장적 개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투자 의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흔든다”며 보완 입법과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민주당

2025-09-23 11:34
김병기 "한학자 구속, 국정농단 실체 밝혀낼 계기”

통일교-국힘 종교유착, 김건희 연루 의혹 수사 촉구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독재 시대 종식 선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전날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 국정농단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재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종교유착 의혹의 핵

2025-09-23 11:09
[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2025-09-23 10:57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우원식 “폭력적 갈등 걱정…국민통합 공감대 만들어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통합위원회에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다소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첫

2025-09-22 12:55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협회, 최영홍 교수 의견서 제출해 업계 우려 전달최 교수 “현행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진정한 가맹금 아냐”“필수비용 및 정상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해선 안 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2일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2025-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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