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투자 재원 불투명…국민 노후자산 '연금' 활용해선 절대 안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6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매년 200억 달러를 집행하겠다는 건 환율 불안과 외환위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외 자산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은행 외화 운용수익을 포함해도 재원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고, 이 중 연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의 외화 운용수익을 모두 합쳐도 95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무적립금을 모두 포함해도 123억 달러가 한계인데, 매년 200억 달러를 집행하겠다는 건 환율 불안과 외환위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외 자산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이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게 ‘다음 정권으로 넘기지 말라’며 밀어붙인 졸속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외화 유출이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기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뉴욕시의 30대 무슬림 시장 당선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은 트럼프가 아니라 맘다니를 택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범죄 지우기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것이 여당의 본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 탄압보다 부동산·자영업·정년·연금 개혁 같은 현안 해결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다”며 “5·18 민주묘역 조성과 특별법 제정은 모두 우리 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정부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 항쟁 정신과 조국 근대화·산업화 정신을 함께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위대한 기둥이라고 확신한다. 호남과 동행해 이 정신을 자부심이자 역사로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진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