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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도중 쫓겨났다…한일령, 한국도 긴장 못 늦추는 이유 [이슈크래커]
    공연 도중 쫓겨났다…한일령, 한국도 긴장 못 늦추는 이유 [이슈크래커]
    공연 도중 콘서트장이 암전됐습니다. 정전 같은 단순 사고도, 고의적인 연출도 아니었는데요. 공연 진행 중 '퇴장하라'는 안내가 벼락같이 떨어진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대상은 일본 아티스트들인데요. 중국 공연 하루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황당한 심경 글도 잇따라 게재되고 있죠. 당황스러운 이 흐름,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2025-12-01 17:28
  •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
    2025-11-03 09:09
  • 與 '내란특별재판부' 9월 추진…野 "영장 자판기" 반발
    與 '내란특별재판부' 9월 추진…野 "영장 자판기" 반발
    한덕수 영장기각 직후 與 법사위 만장일치 설치 결의서울중앙지법에 3명 판사 구성 특별재판부 설치 계획국힘 "민주당 하명 재판부" 비판…나경원 간사 투입9월 4일 법사위 상정 예상…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며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2025-08-31 16:47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25-06-26 16:15
  •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2025-06-22 15:59
  •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헌법 84조, 법원 계류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 아냐" "민주, 법으로 李 재판 일체 중단하려…자체가 위헌적 발상""서울고법, 이번 결정 철회하라…검찰 즉각 항고 필요"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서울고
    2025-06-10 10:33
  •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대구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등에서 민·형사·행정 재판 담당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
    2025-04-09 10:25
  • "이재명 2심 온다"…비명계 기류 변화 주목
    "이재명 2심 온다"…비명계 기류 변화 주목
    '단일대오' 비명계, 탄핵 선고 후엔'李 사법리스크' 다시 최대 화두로26일 李 선거법 2심 선고여권·비명계 집중포화 예상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연이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이재명(비명·非明)계의 움직임에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2025-03-16 16:13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쟁의 심판 청구…헌법 위반 결정“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 대상‘감사원 직무감찰’ 불허” 명확히 해“헌법 해석상 직접 도출되는 내용입법 통해 이를 개정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을 벌인 데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
    2025-02-27 11:33
  • 권성동 "민주, 탄핵하려고 정치하나…韓 탄핵으로 환율·물가·수출 먹구름"
    권성동 "민주, 탄핵하려고 정치하나…韓 탄핵으로 환율·물가·수출 먹구름"
    "민주당 탄핵 남발,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속셈""우원식, 헌법 해석 권한 없다…야당 폭주 제동 걸어야""김건희·내란 특검, 위헌·위법…여권 초토화 발상"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나. 탄핵하려고
    2024-12-27 10:38
  • "한덕수ㆍ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위헌적 발상…정국 혼란시켜"
    "한덕수ㆍ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위헌적 발상…정국 혼란시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 없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0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지낸
    2024-12-10 09:22
  •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의회개혁법, ‘여소야대’ 입법원서 통과됐으나 사법원에서 제동 대만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이 의회개혁법(이른바 총통견제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대만 자유시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 사법원은 전날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개혁법의
    2024-07-21 17:04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예외로 도입…논리 양립 불가”“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헌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사실상 국회
    2024-07-09 15:38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16일 민변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4만여 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2023-08-16 16:31
  •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대법원, 6대 3으로 정부 패소 판결“막대한 비용 수반…의회 승인 필요” 바이든 “새 구제 프로그램 마련”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혜택을 예상했던 약 4300만 명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현
    2023-07-01 08:38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
    2022-08-23 17:37
  •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3188일 재직으로 사상 최장수 총리 8일 괴한의 총격으로 갑작스럽게 세상 떠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괴한의 총에 맞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67세. 3188일 재직하며 사상 최장수 총리였으며 아베노믹스와 도쿄올림픽 유치 등으로 일본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아베 전 총리의 일생을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조명했다.
    2022-07-08 21:40
  •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A 씨 등은 “국가가 보다
    2021-12-23 16:49
  •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현재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니라 검찰 정년 연장 문제다. 이는 아베 신조 정권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시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검찰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은 정부와 자민당의 처리 유예로 끝났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다음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2020-05-20 06:00
  • 트럼프, 미국 원정출산 막는다...‘속지주의’ 폐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11월 6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불법 이민자 대책을 요구하는 보수층의 지지표를 굳힐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법정 다툼이
    2018-10-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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