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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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홍준형 칼럼] 연임 개헌 논란에 비친 ‘법도구주의 망령’

원론 차원 빙자한 반복적 운 띄우기정의 표방한 정권 민낯에 국민 실망법치주의 거스르면 제 발등 찍게 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임 개헌을 둘러싼 의혹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여론은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연

2026-08-18 06:00
2030 이후 감축경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기업 목표 영향은 제한적

2035년 53~61%·2040년 69~80%·2045년 84~90% 제시 배출권거래제 등 하한 적용…시민단체 “미래세대 부담 여전” 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배출권 비용 예측가능성은 높아져 그간 비어 있던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정량적 감축목표 부재를 이유로 탄소중립기본

2026-08-18 05:00
[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나중에 잘 모시겠다”는 자녀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자

2026-08-15 07:00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은정 △김성현 △유병민 △이예림 △박건우 △장혁훈 △이예지

2026-08-14 10:04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묶어 ‘통합교섭’ 추진…“연간 150회 개별교섭 소모적"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이달 말 사측에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시행에 모기업 사용자 책임 확대 주장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추진한다. 그동안 본사와 각 계열사가 별도로 진행했던 임금·성과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기업집단 단위의 단일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12일 국회의

2026-08-12 13:25
국회 기후특위, 감축경로·기후위기 적응법 잇달아 의결…폭염 피해엔 ‘기후보험’

탄소 2040년 69%·2045년 84% 이상 줄인다산업계 고려 ‘선형경로’ 설정…감축기술 R&D·설비투자 정부 지원취약계층 보호·기후보험 근거 마련…13일 전체회의 처리 전망 국회가 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산업계의 감축기술·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피해를 지원하는 ‘기후보험’

2026-08-10 17:20
[넥스블록][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전문가 관리 체계 마련해야” [T 같은 F]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식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청소년의 접근성, 부모 동의 여부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미프진 도입 문제

2026-08-04 17:34
고령 1주택자 '위헌' 논란ㆍ5.5배 세금폭탄 해명…세제개편 후폭풍

실거주 중심 종부세·양도세 개편 발표 후 논란 확산홍기용 교수 "헌재 결정 취지 훼손" 주장재경부 "실제 보유세는 최대 1.3배 증가"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자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

2026-08-04 16:57
[단독] 영진위 ‘성평등 가산점 제도’,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헌재로 간 독립영화지원책]

독립예술영화 지원기준 헌법재판 첫 심판대 올라평등권·직업의 자유·예술의 자유 충돌 여부 쟁점성평등지수 운영 적법성 판단 결과에 영화계 촉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의 ‘성평등지수 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여성 창작 인력에 가산점을 주는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심사 기준이 다른 지원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

2026-08-04 09:00
문체부 "카지노 관광기금 15% 일괄 적용 아니다"…주요 쟁점 반박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방식과 갱신허가제를 둘러싼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매출 구간 15% 적용과 갱신허가제도 실제 개편 방향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미

2026-08-03 17:51
野 “헌재 간다”지만…현실적 카드는 檢 권한쟁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2026-08-03 16:53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③]

헌재, 영장신청권은 수사권 전제 아니라고 판단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공문 여야 공동 변협 발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6-08-03 10:48
헌재行 가능성…권한쟁의‧헌법소원 수순 밟나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③]

검찰 법적 대응 거론…‘청구인 적격’ 쟁점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인정 여부 달려헌재 선례 벽 높아 “뒤집기 어려울 것” 중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2026-08-03 06:00
“헌법소원” vs “체외충격파도 묶어야” 정면충돌한 의료계·보험업계 [도수치료 규제 한 달]

서울시의사회, 시행령 위헌성 지적하며 헌재 청구서 접수실손보험 재정 누수 방지·선의의 소비자 보호 목소리도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가 국민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보험업계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체외충격파치료까지 관리급여로 통제해야 한다고 맞

2026-08-03 05:00
박찬운 교수 “형소법,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현재)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6-08-02 16:47
검찰동우회 “이재명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동우회(한상대 회장, 38대 검찰총장)가 검찰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통령이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일 검찰동우회는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

2026-08-02 10:19
[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도서총괄심의관 조경선 △선임부장연구관 김지현 ◇헌법연구관 임용 △정지영 △손소원 △최지석 △김성훈 △서준영 △홍재명 ◇헌법연구관보 임용 △정재하 △연승범 △오시훈 △전재욱 △이상구 △전선민

2026-07-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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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