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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감, 여야 정쟁 속 정책 검증…후반부도 사법·민생 쟁점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맞섰다. 남은 국감에서는 부동산·금융 정책과 검찰개혁, 대통령실 국정 운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반부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이 법사위

2026-10-17 09:00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국가 책임 촉⋯.정책토론회 이어 헌법소원 청구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2023년 34억원⋯지난해 39억원으로 증가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 손실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공사는 앞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2026-10-17 07:00
[생활 속 법률-상속] 가업승계와 유류분 충돌…개정 민법, 해법 될까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창업자가 자녀 중 한 명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 자녀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했고,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생활해 왔다. 창업자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후계자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런데 창업자가 사망한 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2026-10-17 07:00
국힘, 이진숙 국감 제척에 헌재行…가처분·권한쟁의 청구

“국회의원 국정감사권 침해”…국힘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이진숙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 박탈”…민주당 제척 의결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2026-10-15 15:52
안철수 “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은 ‘위헌적 천도’…재고해야”

“헌재 합헌 결정 전제 무너뜨려…헌법 개정·국민투표 없이 추진”“외교안보 기능 서울 이탈, 北 오판 빌미 줄 수도…안보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외교·안보 부처의 서울 이탈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를 훼손하고 대북 안

2026-10-14 08:36
[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고,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자리를 채울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시술은 계속됐고, 그 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는데 이를 대신할 제도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정

2026-10-14 06:00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종합]

금융위 등 27곳 내년 이전…외교·국방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임시청사 비용 추가·이주대책 미확정…정부 "1차 이전 효과 확인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청사 건립비와 법 개정, 공무원 이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2026-10-13 14:51
김상환 헌재소장 인사말 후 조용한 퇴장 [포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13 12:24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2026-10-13 11:54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쟁점

오늘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현안 등을 질의한다. 국민의힘

2026-10-13 06:00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2026-10-13 06:00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미프진 건보 직권등재는 신중 [국감]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

2026-10-07 16:39
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31만원 사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 1000만원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이전에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소장 배우자가 동행했으며, 참석 인원도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3일 헌재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

2026-10-03 11:38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평행선 달리는 대법관 인선…조희대 ‘제청 의무’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104조 2

2026-09-24 06:00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해"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2026-09-23 07:45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민주 “대통령 임명권 정면 부정…재제청 거부 철회해야”국힘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킨 결정이라며 이재명

2026-09-22 14:52
정점식 “李 대통령, 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해야”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당연한 판단…재제청 요구는 제청권 무력화”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국회 임명동의권 침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6-09-22 14:44
도수치료 규제했더니 신장분사로⋯비급여 ‘돌려막기’ 우려

도수치료 청구액 96% 줄었지만 대체 치료는 증가세보험금 우회청구 정황도⋯제도 보완 필요성 커져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 제한에 나선 이후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는 크게 늘면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2026-09-20 10:46
헌재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로 과세...합헌”

헌재 “용액 부피 기준 과세는 합리적…재산권 침해 아냐”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1밀리리터(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026-09-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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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이 들수록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써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이야기한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서다.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살

2026-08-28 06:00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