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상생구조, 예산집행, 조례·계약 정합성, 지역사회 환원, 관광전략, 지역화폐 인센티브까지 수원시 경제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의원들은 “이는 개별 부서 문제를 넘어 정책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특례시의회가 LH의 공공주택 공급과 개발 방식 전반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기반시설 없이 공급규모만 확대하는 구조가 시민의 일상 불편과 주거고립을 초래한다며, 개발·재생·교육·인프라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요구했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서 드러난 지연·오차·협약취지 훼손 등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로되면서 수원 도시정책 전체의 신뢰도까지 흔들리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복지축소·부채확대·행정책임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김동연 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현재 예산안은 민생의 우선순위를 잃었고 도정의 핵심철학과도 충돌한다”며 전면 재편성을 요구했다.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백3·상하)이 용인환경센터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잦은 변경계약, 예산집행 불투명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환경센터 위탁운영이 해마다 변경계약으로 이어지며 예산이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시설유지비가 매년 약 7억원씩 증액되는
용인 고기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이 대형 덤프트럭 통행로로 바뀔 위기에 놓였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행정심판이 생명보다 무겁냐’며 경기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추진 중인 시행사 ㈜시원이 ‘고기초 앞길’을 공사 차량 주요 노선으로 지정하려 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해당 구간은 폭 6m 이하의 편도 1차선, 보행로 없음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과 관련해 “도는 계획도, 일정도, 근거도 없다”며 도정 전반의 신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8월 28일 남양주시에서 ‘2030년 착공을 2년 앞당기겠다’고 한 공식 발언을 언급하며 “75만 시민 앞
디자인가구 예산 6900만→1억7000만원 급증… “도민세금, 근거없는 변경 안된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이 총사업비 1227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의 디자인가구 설치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가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도민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근거 없는 변경은 명백한 행정실패”라고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고양8)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수의계약 관행을 “행정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병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계약체계가 ‘시급성’과 ‘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업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건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관행으로
“관람객보다 스태프가 많았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외치면서 정작 도민은 없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과학문화페스타는 도민 참여형 과학문화축제라면서 실제로는 ‘내부용 행사’에 그쳤다”며 “이대로라면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은 목소리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써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이 경기도의 공약 중심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장 체감이 없는 예산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조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서가 도지사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실제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3년간 21억원을 쏟아붓고도 후보지 하나 못 정한 국제공항 추진, 이게 경기도정의 성과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신설 이후 3년간 총 21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후보지 지정·국가계획 반
“도민과의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집고, 초고령사회에 어르신 예산을 깎는 것, 이게 과연 도정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광명1)이 협치 약속 불이행과 노인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
경기도의 행정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도의원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라는 지시가 도 내부에서 내려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수원7)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원 간담회 및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행정감사 도민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며 “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생곡 일대 자원재활용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재정비리 혐의까지 겹치며 지역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부산시가 강서구 생곡마을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행정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7년간 밀어붙여온 정책이 에코델타시티 개발 방향과 정면 충돌하면서, 박형준 시장이 최근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미 주민 이주와 보상비만 540억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시 내부정책 간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거세진다.
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이 경기도의 파주 이전 추진을 “조례도, 실행 주체도 없는 행정 폭주” 비판.-노조는 “토지 제공 명분 뒤에 기관 매입부담을 숨기고 있다”며, “지원없는 이전은 행정공백과 도민 피해” 경고
△실행 주체 없는 이전 추진, 행정 폭주이자 제도 붕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경과원 노조)이 경기도의 파주 이전 추진에 대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