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예산은 민생에서 이탈했다”…기재위 野, 도정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

행감 불출석 논란까지…“행정 신뢰 무너져, 지사가 직접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동연 지사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복지축소·부채확대·행정책임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김동연 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현재 예산안은 민생의 우선순위를 잃었고 도정의 핵심철학과도 충돌한다”며 전면 재편성을 요구했다.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강조해온 민생·상생 기조가 예산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핵심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예산의 기본 방향이 흐트러졌다”고 지적했다.

가장 크게 문제로 지목된 것은 복지 분야 축소였다. 의원들은 “취약계층·현장 복지의 기반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며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삭감이 발생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의존이 확대되며 재정건전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책임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예산안은 그 방향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규모 지방채 논의는 도정 재정철학의 혼선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 문제도 강하게 거론됐다. 의원들은 “비서실장·정무라인 일부가 행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이슈”라며 “행정의 기본인 성실성과 책임이 흔들린 만큼, 이 문제는 지사가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 복지 축소를 재검토하고 민생중심 예산으로 재편할 것 △ 정무·협치 라인의 책임성과 운영원칙을 다시 세울 것 △ 행정사무감사 출석 논란에 대한 명확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예산은 도정의 철학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서”라며 “이번 예산안은 도민 중심이라는 약속과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도 경기도는 재정부담만 커지고, 정작 필요한 복지는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들은 “도정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며 “의회는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예산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