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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50년간 유지된 출항 가능 가시거리 요건을 1㎞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해수부 역시 출항통제 기준은 안전과...
    2023-01-12 16:02
  • 정부혁신 추진방향·과제, 민관이 함께 논의…'정부혁신위원회' 첫 회의 열어
    정부혁신 추진방향·과제, 민관이 함께 논의…'정부혁신위원회' 첫 회의 열어
    첫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 방향, 정부혁신 중점과제, 정부혁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부혁신 추진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15:55
  • 주민등록증 발급·수령,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발급·수령,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진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제3의 읍...
    2023-01-11 15:33
  •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비롯해 남은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는 제설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자체의 대설 대응력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2023-01-09 16:13
  • '최악 가뭄' 3월까지 이어진다…전남북 저수율 평년 77% 그쳐
    '최악 가뭄' 3월까지 이어진다…전남북 저수율 평년 77% 그쳐
    행안부는 1월 중 가뭄 진입이 예상되는 안동·임하·영천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에 광주, 전남, 경남, 전북에 이어 경북까지 참여시킬 계획이다. 가뭄단계에 진입하면 환경부의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단계별 가뭄대책을 추진하며, 경북에서는 용수확보방안 등 가뭄대책을 수립해 가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3-01-09 12:39
  •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그림자·행태규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은 지방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인허가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해 동일한 법령에...
    2023-01-08 15:54
  • 카카오·네이버 인증서로 간편인증,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카카오·네이버 인증서로 간편인증,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행안부는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는 55개 공공웹사이트에서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110곳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 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
    2023-01-08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월) △행안부 차관 14:00 대한민국열린정부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정부청사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10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지방공공기관 혁신대보고회(세종)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2023-01-08 09:52
  •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위증'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장관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더 거세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 장관은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가족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기관보고에서 참사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 31일 3차례에 걸쳐 유족명단...
    2023-01-06 20:34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으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신속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023-01-05 14:02
  •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첫째는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둘째는 6만 원에서 7만 원, 셋째 이상은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4:34
  • 이재명 “대통령 신년인사회? 처음 듣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 신년인사회? 처음 듣는 얘기”
    민주 "행안부, 신년인사회 야당지도부 초청에 이메일만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이 ‘그동안 영수회담을 요청해왔는데 윤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2023-01-02 14:39
  •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행안부는 지난해 경북·강원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초동진화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 413억 원, 경북 303억 원, 경남 280억 원, 부산 272억 원 순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2023-01-01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월) △행안부 장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4:00 행안부 시무식(서울청사) △행안부 차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4:00 행안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시행 3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2023-01-01 08:51
  • 이태원 국정조사, 곳곳이 암초…이번엔 용혜인 ‘도촬’ 어깃장
    이태원 국정조사, 곳곳이 암초…이번엔 용혜인 ‘도촬’ 어깃장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가족과 전문가, 생존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연장 주장에 선을 그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이유로 국조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이재명 방탄 국회를 위한 시간끌기용 ‘침대국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 연장을...
    2022-12-31 06:00
  • 서울시 "이태원 참사 유족 연락처 행안부에 3차례 제공"
    서울시 "이태원 참사 유족 연락처 행안부에 3차례 제공"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가 별도로 유가족에게 개별 연락한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하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정리해 행안부에 자료를 공유했다...
    2022-12-29 18:13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편람은 행안부와 개인정보위,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2-29 15:26
  • 남동발전, 석탄재 재활용제품 기부…'친환경 펭수'로 자원순환
    남동발전, 석탄재 재활용제품 기부…'친환경 펭수'로 자원순환
    또 공공부문 공간혁신을 통해 행안부 장관상을 받는 등 업무 혁신에도 나섰다. 28일 남동발전은 경남 진주시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으로 구매한 다용도 펜꽂이, 쟁반 등 펭수 모양의 석탄재 재활용 제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동발전은 올해 6월 EBS와 자원순환 협업을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성동N에서...
    2022-12-28 14:02
  •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행안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 기간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 특례는 입찰 보증금과 계약 보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2022-12-27 17:07
  •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행안부와 관계기관은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2∼18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영역에서 총 452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도로환경 요인은 주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보행공간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에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 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이 필요한...
    2022-1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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