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빈집 1500호 철거 지원…사업예산 2배 증액

작년 11개 시·도 빈집 841호 철거 지원…관계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 구성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올해 100억 원을 들여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을 철거한다.

행안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비용은 빈집 1호당 농어촌 700만 원, 도시 1400만 원이다. 지난해 행안부는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의 빈집 841호 철거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저 지원 호수를 확대해 총 1500호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내실화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에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됐다. 이 때문에,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으며,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행정조사를 벌였다. 행정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