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1일 노조 지도부 3명, 아사 단식 돌입마트노조 “정부가 개입하라” 거듭 촉구홈플러스 본입찰 참여 0곳⋯청산 가능성↑
홈플러스 매각 작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의 불씨가 점점 꺼지는 모습이다. 인수후보로 언급된 기업들마저 본입찰에서 발을 빼면서 최종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매각 실패 가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새집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잔류형 전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인 10월 16일부터 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형식화 논란과 관련해 “평가 체계와 인력 운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평가 제도가 ‘깜깜이·셀프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금감원이 2016년부터 매년 70여 개 금융사를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정무위 소속 與 의원들, 9월 중 MBK 청문회 추진을지로위원회, 김병주 회장 구속수사 촉구 나서여야 사모펀드 규제 공감대…법안 줄줄이 추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 중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노조 "회사 정상화 의지 부재 자백⋯폐점 철회해야"홈플 "자금 압박 완화 위해 폐점 등 불가피" 해명고용ㆍ지역경제ㆍ소비자 불편 등 피해 확대 우려
"현 홈플러스의 위기가 유통산업 변화 때문이라고요? 그간 MBK는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 없이 부동산을 매각했고 인력을 감축해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 결과 마트 매출은 곤두박질쳤고 점유율은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마트노조ㆍ입점업주 "회생 아닌 청산계획의 시작""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하고 MBK 조사해야"홈플러스 "폐점 후 1500명 100% 고용 보장할 것"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업주 등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 위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미 협상에 독점규제법 제외‘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패트 대신 여야 합의가 목표규제방식 등 놓고 이견 있을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
야5당 지도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검찰개혁, 연합정치 등을 건의했다. 특히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복권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오찬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의 지도부가 참석했다.
먼저 김선민
장동혁 의원 “문제점 보완 해야”조국혁신당 등 야4당 “3% 룰 반드시 포함해야”민주당 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막판 협상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3% 룰’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3일 만난다.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에 이어 소수 야당과도 대화를 확대하며 협치를 모색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5당 지도부 간 오찬 회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찬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시작으로 현충원 참배, 취임선서,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오찬, 용산에서의 첫 인선안 발표 등 공식 일정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를 시작했으며, 8시7분께 합참의장으로부터 국군통수권 이양 관련 보고를 받으며
우원식 의장·여야 대표들과 국회서 오찬李대통령 “의제 관계없이 편하게 대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이준석 국회의원 징계안 제출개원 이래 제명 사례 YS 단 1건국회 윤리특위 심의 거쳐 본회의국힘 최소 10표 이탈해야 통과 가능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29일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자신의 의원직 제명 움직임에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는 죽지 않는다. 분명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4당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김한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다”며 “시도당 선대위, 선대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