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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 방안에 대해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맞을지는 세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해 “수익이 있으면 뭔가 기여해야 하는 건 맞는다고 본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에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

2021-09-15 18:06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5G 품질개선 등 논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5일 이동통신 3사와 만나 업계 주요 현안의 해결점을 요청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5세대(G) 이동통신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와 전송속도가 향상됐지만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2021-09-15 16:15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성과는 존중…상생 위한 규제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통신과 인터넷 산업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출범해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망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영상으로 진행한 회의에서는 조대근 잉카앤리서

2021-09-15 14:00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실태점검 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

2021-09-14 11:26
CJ ENM ‘사랑의 불시착’,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ㆍ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를 시상하는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온라인 시상식을 13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방송제작에 기여한 방송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을 포상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8

2021-09-12 16:00
방통위, 지상파 협찬 고지 30초→45초로 규제 완화

지상파 방송에서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45초까지 협찬 고지를 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

2021-09-10 16:24
증권가 “인터넷플랫폼 규제 논란, 예단하기 어려운 이슈”

코로나로 주가 고공행진 이어가던 카카오ㆍ네이버 주가가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에 급락했다. 증권가는 해당 이슈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이슈라는 입장이다. 8일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10.06%(1만5500원) 떨어진 13만8500원을 기록했다. 이날 개인은 카카오를 6233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4323억 원, 1944억 원을 팔아

2021-09-08 18:32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T 갑질 논란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무료를

2021-09-08 14:01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 시금석 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 플랫폼 규제정책을 입법화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2021-09-01 08:13
24시간 재난 전문 채널 만든다…시민안전통신원 1만 명 운영

앞으로 재난 상황을 신속 전파할 재난 전문 채널이 신설된다. 1만 명의 시민안전통신원도 운영해 재난방송의 국민 소통 체계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는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1-08-31 14:21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공정위 관련해 독점 문제, 우월지위 남용 등은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고,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산업 정책 부처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어 공정위와의 갈등은 지속적이고 예견된 문제다. 서로 누가 맞냐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올바르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 산업과 경쟁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

2021-08-26 17:53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경기도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31차 전체회의에서 경기도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안도 함께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3월 경기방송이 정파된 후 경기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선

2021-08-04 11:05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5억…SKBㆍSKTㆍLGU+는 시정 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발생한 KT의 10기가(GIGA)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와 관련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SKB 재판매), LG유플러스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두 부처는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함으로써 보상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속도 측정 후 자동 보상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1-07-21 14:00
[포토] '구글 갑질방지법' 관련 발언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0 16:53
[포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후 인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7-20 16:52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었다. 과방위는 이날 안건조정위 의결을 거친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졸속처리’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

2021-07-20 15:21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실체 없다"검찰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2021-07-16 15:39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악성리뷰, 별점 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방통위는 5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리뷰ㆍ별점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법제

2021-07-11 12:01
KT, 통신 3사 중 유ㆍ무선통신 분쟁 가장 많아

KT가 이동통신 3사 중 유ㆍ무선통신서비스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특히 커버리지와 요금 수준에 대한 논란이 큰 5G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무선통신 분쟁 해결 비율은 LGU+, KT, SKT 순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2021-06-28 14:00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7월부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허용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분리편성광고(PCM)이 사라지게 됐다. 중간광고는 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2021-06-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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