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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대통령 "사면 반대하는 분들 넓은 해량 부탁"

박근혜ㆍ한명숙 사면

2021-12-24 10:43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

2021-12-24 09:51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국민 대화합 위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박 전 대통령 특사

2021-12-24 09:45
[속보]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속보]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2021-12-24 09:36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69)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2021-12-24 08:29
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 이명박ㆍ박근혜, 명단서 제외

수감 중인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 단행될 2022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

2021-12-21 21:03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는 다음 주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과 21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거쳐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법무부의 특별사면 대상 선정부터 발표까지 1주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면대상은 29일

2021-12-20 11:02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2021-12-15 09:46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후보로 몸집을 키우며 그를 향한 조사에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앞으로 ‘정치 수사’ ‘부실한 수사력’ 등 여러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

2021-11-13 09:00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으로 추가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4번째다. 윤 후보와 관련한 부정부패 수사, 재판이 줄을 잇고 있

2021-11-09 12:15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李,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 영향받을 수도尹, 부인·윤대진 사건 수사 결과 남아있어대선 개입 지적에 사법부에서 판단 미룰지도전문가 "선거 끝나면 판단 피하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두 후보와 관련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선 수사 후 기소와 사법부 판결까지

2021-11-08 15:56
[노트북을 열며] SNS 막말, 평생 꼬리표 된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서 SNS를 활용해 무시무시한 음모론을 터뜨렸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TV토론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실시간으로 누군가의 코치를 받았다”는 루머를 SNS 정치광고를 통해 확산시킨 것이다. 당시 BBC 등은 “온라인 광고 형태의 음모론이 15개 이상의 버전으로 최

2021-10-19 05:00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60%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53건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62.26% 수준인 33건이 반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은 11건이다. 공수처는 이 중 10

2021-10-18 14:53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한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모

2021-09-28 17:39
공수처, 고소ㆍ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선택적 수사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필요성 분석·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13조 등을 개정했다. 사건사무

2021-09-09 14:55
임은정, 공수처 출석 "순간순간 기록 남겼다…가감 없이 말할 것"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던 그때부터 3월 2일 사건 재배당

2021-09-08 15:32
공수처,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6일 윤 전 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

2021-09-08 15:25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한다. 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2021-09-05 11:23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아있는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2021-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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