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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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장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34명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검사장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됐다.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9일 공수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가운데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9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2명 모두 판사 출신이다. 권 변호사는 서울중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
다단계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 과정을 놓고 ‘유신 사무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이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사장 후보를 단독 추천하는 등 인사 낙점설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관리·감독을 받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 의혹을 제
바른은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하다. 일반 민ㆍ형사소송은 물론 금융ㆍ증권ㆍ보험 등 상사법 관련 소송 분야에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바른의 송무 경쟁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비율로 나타난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바른이 맡은 대법원 소송 725건 중 파기된 사건은 94건으로 전체의 13%다. 대법원 전체 사건 중 파기 사건이 차지하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에 맞는 총장이 나오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처음 열렸다.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사상 초유의 항명사태로 물러난 뒤 검찰 개혁 논의가 진행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진태(61·경남) 전 대검 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4명을 대상으로 조직 장악력과 도덕성, 국정철학과 일치도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전 대검차장을 이날 낙점했다.
추천위원회는 김 전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길태기 대검차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 검찰총장 후보 4인 선정… 이르면 다음주 내정 가능성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으로 좁혀졌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24일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전 대검 차장과 길태기(55·〃15기·서울) 현 대검 차장, 소병철(55·〃15기·전남) 법무연수원장, 한명관(54·〃15기·서울) 전 수원지검장 등
검찰총장 후보 4인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으로 좁혀졌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24일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전 대검 차장과 길태기(55·〃15기·서울) 현 대검 차장, 소병철(55·〃15기·전남) 법무연수원장, 한명관(54·〃15기·서울) 전 수원지검장 등 차기 검찰총장 후보 4인을 황교안 법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이 선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는 24일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전 대검 차장과 길태기(55·〃 15기·서울) 현 대검 차장, 소병철(55·〃 15기·전남) 법무연수원장, 한명관(54·〃 15기·서울, 이상 가나다순) 전 수원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
길태기 김진태 등 12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 후임 물망 올라
'혼외 자녀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윤곽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2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12명의 전현직 검찰 간부가 추천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직 검찰 간부 후보로는 박상옥 전 서울북부지검장(57·사법연수원 11기·경기), 김진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