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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소환통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추 의원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10-22 15:12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문제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그런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

2025-10-22 10:03
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법무부 국장 소환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

2025-10-21 16:31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재판소원 제도는 검토 중…포함 가능성 유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기름與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10-16 15:57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법원 "위법성 인식하게 된 경위·조치 등 다툴 여지 있어"한덕수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2025-10-15 07:34
계엄날 대통령실 CCTV 공개…정청래 “한덕수, 내란 세력 심판·처벌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폐쇄회로(CC)TV 속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2025-10-14 10:24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천 대법관 “1987년 헌법 이래 일문일답 전례 없다”약 1시간 30분 착석…曺, 인사말 후 침묵 끝에 이석與‧野 고성 속 정책감사 실종…법사위 국감 난장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법관들과 국민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 드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서

2025-10-13 16:48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2025-10-13 16:15
특검 "한덕수, 계엄 막지 않았다"…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5-10-13 15:02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2025-10-13 13:41
국감 출석 조희대, 증언은 거부⋯"한덕수 만났나" 질문에 묵묵부답 [국감]

인사말 후 이석 못해⋯"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어""이재명 재판 옳았나, 한덕수 만났나" 여당 맹공에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언은 어렵다며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감장에 앉아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던 조 대법원장은 국감이 잠시 정회되자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

2025-10-13 12:42
법원, 13일 윤석열·한덕수 내란 공판 중계 허가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계는 증인 신문 전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2025-10-10 19:20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0-10 15:39
[속보]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 허가

[속보]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 허가

2025-10-10 14:44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박스권 속 당 존재감 키우기 사활조희대 탄핵소추안 만지작…“국감 지켜볼 것”10월 말~11월 초 당 혁신안 발표할 듯 조국혁신당이 정당 지지율 침체에 빠진 가운데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에 빠졌다. 조 비대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강도 높은 쇄신 작업으로 지지율 반등

2025-10-09 16:31
국민의힘, 서영교·부승찬 의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국회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 의원과 부 의원은 윤석

2025-10-02 13:28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일부 허가

2일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法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25-10-01 19:44
서울중앙지법, '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부에 판사 증원

한덕수·건진법사 재판부, 3명서 4명으로 증원'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재판장은 교체 법원행정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재판장을 교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는 판사가 1명 증원됐고, 12·3 비상계엄 내란 공

2025-09-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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