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에 대한 것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2026년까지는 학년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 새 학기와 함께...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의 이날 국군수도병원 현장방문은 19일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 이후 국립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 방문에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다. 방문에는 하범만 의무사령부 사령관과 이주형 의무기획발전처장, 서지원 보건운영처장,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김미랑 부원장이...
野 “1%대 성장률, IMF‧글로벌금융위기‧코로나 외 없었다”한덕수 “작년, 재작년 가장 큰 경제쇼크 겪었어”“고금리‧지정학적 어려움 속 선방했다고 본다”최상목, 부자 감세 지적에 “‘내수촉진‧투자자 감세’다”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대 경제성장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선 “아주 초라한 성적표다. 사과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첫 주재했다.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 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총 89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과잉 경호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번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여론도 이전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