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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1-26 13:41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2023-01-10 20:10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2023-01-01 12:00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글로벌 M&A 중점 심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12-27 13:55
한기정 "지주사, 창업기획자 보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제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소재 중소벤처기업인 니어스랩에서 열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CVC 운영과 관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2022-12-26 15:00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가진 송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구글의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2022-12-23 10:31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격려사에서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2022-12-16 15:00
호텔신라ㆍ포스코건설 등 13곳, CP우수기업으로 선정

수여식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CP 도입기업 감소 등 제도의 확산이 다소 주춤한 상태"라며 "CP는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며 기업이 CP를 통해 스스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공정위에 의한 공적 규율보다 효과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12-13 16:00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케이(K)-열풍의 중심인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2022-12-13 14:00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단가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2022-12-13 13:30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제도를 보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집행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정위 법집행이 시장에서...

2022-12-12 15:30
대교, 교육서비스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명예의 전당’ 수상

이달 9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진행된 ‘2022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 및 수여식’에는 강호준 대교 CEO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이번 포상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교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는 비전으로 고객에게 신뢰‧성장‧행복 등 배움 이상의 전인적 교육 가치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교...

2022-12-12 09:19
롯데홈쇼핑 고객중심 경영 성과…‘소비자중심경영(CCM)’ 대통령 표창 수상

시상식에는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오갑렬 롯데홈쇼핑 고객만족부문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홈쇼핑은 소비자 중심 경영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 받아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주요 성과는 △소비자 중심 경영 홍보 통한 CCM 문화 확산 △소비자 보호 전문인력 통한...

2022-12-11 09:49
우리홈쇼핑·이디야 '소비자 중심 경영' 대상

한기정 위원장은 수여식에서 "기업의 제일 목표는 소비자이며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소비자 중심 경영이 기업의 제일 전략이어야 한다"며 "CCM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CCM 인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을 강화하고 인증...

2022-12-09 14:28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2022-12-08 12:00
한기정 위원장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차단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로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 축사에서 "최근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2-12-05 15:00
화물연대 저지에 현장 진입도 못한 공정위…"고발 등 엄정 대응" 경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022-12-02 16:00
한기정 "앱마켓ㆍ반도체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 남용 엄정 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 강연에서 "공정거래 정책 기본 방향으로 법의 테두리를 명확히,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2022-12-01 10:03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각 분야 1위 사업자가 공정위의 별도 관리를...

2022-12-01 10:00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1월 14일, 공중파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꼽혀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개선이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애초 ‘폐지’를 목적으로 정책을 준비하다 야당과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완화’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조차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관련 업계에서도 물음표가 주를 이룬다....

2022-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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