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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친 한기정 공정위원장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관심 기울여달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간 임기 끝에 공정위를 떠나면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국

2025-09-15 14:09
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美하원에 회신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국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을 통해 미 하원에 "현행법 집행은 물

2025-08-07 09:39
구윤철 "갈라파고스 기업규제 전면 재검토…배임죄, 금전벌 등 전환"(종합)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 1차 회의…경제6단체장 참석기업규모별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과징금 등 민사상 금전책임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2025-08-05 15:26
한성숙 중기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해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신속 마련"

"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요 정책과제로 인식""피해 지속 원인, 입증 곤란·낮은 배상액·취약한 사전예방 등""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제도개선·사회적 분위기 형성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1 14:26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에 난항美 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 촉구국회, 관세 협상 감안해 8월로 논의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정치

2025-07-27 13:49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Compliance Program·CP)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공정거래 CP 법제화 이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 CP 전문가,

2025-07-14 14:30
중기중앙회, '제5회 유통상생대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백화점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제5회 유통상생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곽재욱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정지영 한국백화점협회장,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

2025-07-11 10:00
잇단 식품 가격 인상...정부 압박이 부른 ‘풍선 효과’[노트북 너머]

“물가 상승으로 국민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4월 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장 발언 일주일 만에 국내 식품업체 5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격 단행했다. 기업 간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

2025-04-29 04:00
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첨단전략 등 핵심 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행위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2025-04-01 15:32
한기정 공정위원장, 34억1792만 원 재산 신고…작년보다 1340만 원 늘어 [재산공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4억179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4억500만 원)와 장녀의 서울 성동구 전세 등 2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도곡동 아파트는 14억2100만 원의 가액에서 지난해 14억500만 원으로 200

2025-03-27 00:00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대금 지급 현황 매주 점검...미지급시 적시 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미지급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치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며 "재발

2025-03-18 14:54
공정위, 국토부와 MOU 체결...대한항공측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

2025-03-06 16:10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崔대행, 설 성수품 직접 살펴...소상공인 만나 "지원책 철저히 챙길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정부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

2025-01-16 15: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인내로 어려움 이겨내자”…최상목ㆍ우원식 등 참석

중소기업인들이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 정부·국회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 명을 초청해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중

2025-01-03 13:45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감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

2024-12-17 16:00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관련 협회ㆍ협동조합 대표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

2024-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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